◆질의2. 2020년도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통계에 의하면, 의료기관 근무약사 중 대한약사회에만 회원신고하고 병원약사회에 회원신고하지 않은 회원이 약 13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1인 근무약사 혹은 시간제 근무약사로 추정됩니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 마약류통합관리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근무약사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약사회 미신고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병원약사회 회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 현재 개국약사의 회원신고는 분회 또는 지부를 경유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직접 회원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국약사들은 자연스럽게 분회 또는 지부에 회원 등록이 되어 회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약사들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로 회원신고를 하여 대한약사회로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병원약사의 전문성이 약사회의 경쟁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병원약사회를 통한 회원신고로 병원 근무 약사들의 교육과 자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김대업 후보의 회장 임기내 약사 면허자 취업 현황 파악 및 질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연수교육 미이수시 앞으로는 면허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대한약사회 회원신고가 증가했으며, 한국병원약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회원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2022년 4월까지가 기존 면허취득자의 일괄신고 기간입니다. 일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근무약사 전수가 파악되게 됩니다. 복지부 위임 사무 범위 내에서 면허신고 안내 및 맞춤형 연수교육 독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신고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모두회원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적극 독려에 더해 회원신고에 따른 혜택,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제가 대한약사회장으로 있으면서 면허신고제 도입에 더해 비회원 약국을 포함하여 전국 약국이 참여하는 사업, 혜택이 되는 사업(공적마스크 취급, 약국 종사자까지 백신 우선접종, 비접촉식 체온계 보급, 회수약 반품정산시스템 제공 등)을 다수 추진하면서 과거 전년대비 101~102% 내외로 증가하던 회원수가 2020년에는 104%, 2021년에는 107%까지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 지원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의3. 2020년 대한약사회에 신고회원 중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약 5,500명으로 그 중 병원약사회에 미신고한 인원이 1,300명에 달합니다(대한약사회 회원신고 병원약사의 27%). 2020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오픈 이후 모든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필수교육(윤리, 법령, 복약지도)을 병원약사회에서 이수토록 되어 있어서, 병원약사회 미신고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필수교육 2평점만 무료로 취득하고 6평점은 대한약사회 지부 및 분회 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의 약사연수교육계획 및 세부운영 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근무약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기관은 한국병원약사회로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해당직역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모든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병원약사회에서 8평점 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 앞에서 병원약사의 회원신고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원신고를 병원약사회로 단일화 하면 연수교육 관리도 병원약사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순회 방식으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것은 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병원약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병원약사들도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대한약사 회원이므로 대한약사회의 정책을 공유하고 병원약사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1-2평점 정도를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에 할애를 해 주시면 병원약사회원에게 적합한 컨텐츠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방법은 집체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병원약사회 지도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김= 현재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대상 연수교육 8평점을 모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에만 회원신고 하고 한국병원약사회에는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 근무약사 회원분들께서 대한약사회에서 평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 연수교육 전부 이수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주신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연수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연수교육, 면허신고 등을 매개로 회원신고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권장, 독려 등 이외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개선 방안은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 방안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허신고로 개선된 환경에서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신고 및 연수교육 이수를 체계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와 머리를 계속 맞대겠습니다.기호 2번 김대업 후보는 의료기관 근무약사라면 자연스럽게 한국병원약사회에 회원신고하고,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해 전국의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을 더 건강한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질의4. 2018년 이후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마약류 취급보고 기한 경과, 보고 지연 등 단순한 실수로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하여 단순실수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기한 연장, 행정처분 완화 등 회원 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 지적하신 문제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은 말 그대로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시간 유통을 관리함으로 해서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과도한 처벌조항과 지나치게 엄격한 시스템 운용으로 조그마한 실수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실수는 취급보고 기한 미준수입니다. 특히 요양기관 근무약사의 경우 매일 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보고 자동화를 통하여 DUR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한 행정기관 간 자동보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벌칙조항을 고의성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김= 김대업 후보는 회장 취임 직후인 2019년 마약류 보고 제도 시행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산 재고 보정기간 부여, 재고 불일치 관련 행정처분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의 차등관리 및 일련번호 선입선출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에는 변경보고 기한 연장 및 재고불일치 관련 위반사실 인지 후 3일(즉시→3일)이내 사후조치 완료 시 처벌을 감면(1/2 감경→감면), 일부 또는 변경미보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 단순 행정 실수의 형사벌 제외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으며, 남인순 의원이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주신 상태입니다. 또한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해진 마약류의약품 반품 시 식약처장 승인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의된 법률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들의 지나친 행정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함께 줄여 나가겠습니다.

◆질의5. 현행 상대가치수가제도상 약국과 의료기관은 동일한 조제·복약지도료 행위에 대해서도 수가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의 경우 약국은 기본조제기술료, 약국관리료 포함 1일 4,710원(단, 의약품관리료 제외)인데, 의료기관은 600~650원 수준입니다(의료기관 종별 가산률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2021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경우도 외용제 기준으로 수가 산정되어 약국은 5,200원 수준이지만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210원, 외래환자 5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조제료만 있고 복약지도료가 없어서 병원약사회에서는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병원약사 수가 신설에 대하여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 의료기관 조제실 조제수가항목도 약국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수가 파이를 늘려 병원급 수가 순증시키는 것으로써 병원급 수가인상에 협력하겠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고 그 수입 증대를 병원약사 수가가 기여함을 의미하므로 병원약사의 대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인상된 수가만큼 병원약사 인력기준 및 행위별 수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으로의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는 조제 관련 수가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임상약제업무로 약사 역할이 확대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제 관련 행위 중에도 퇴원환자 복약지도,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항생제관리, 병동약물검토관리 등 수가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행위, 수가가 있더라도 무균조제료 항목과 같이 원가보전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츰 증가하고 있는 팀의료 활동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도 진료수가 항목에 포함돼 병원약사의 역할과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약사 행위 중 별도의 항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다제약물 관리사업, 당뇨환자 재택의료 사업 등 예산 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에도 약사 인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 등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약사 역할과 관련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가루약 가산 제형 확대(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개선 등 작은 성과들이 있었고,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 신설을 보험위원회 우선 추진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규 항목을 신설하는 개념이 아닌 현행 병원약제수가 구조에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항목과 같이 ‘퇴원환자 조제료’를 ‘퇴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로 통일하고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완료 예정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에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과정에서부터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약사가 베드 사이드에서 충실하게 퇴원환자 복약지도를 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병원 약제 서비스로 보편화, 표준화되는 목표를 가지고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