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민주당, 오늘 4시 간호법 단독상정…국힘 갑질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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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4시 '간호법' 단독상정…국힘 "갑질말라"

기사입력 : 22.05.09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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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법안소위 긴급 개최…심사 후 전체회의 의결 수순

강기윤 의원 "정상적인 여야 합의 민주당이 무산시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를 위한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단독 개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오후 4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심사한 뒤 직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만약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른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성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의결 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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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갈등중인데다 정부 협의안까지 완료되지 않은 제정법안을 민주당 혼자 상정·의결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갑질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복지위 여야 간 협의는 물론 간호사, 의사 협의, 정부 협의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충돌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와중 민주당이 돌연 협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섰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하루 전날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챙기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단체 이견이 커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는 상황으로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간호법 제정안) 폭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기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권보다 문 정부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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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 https://m.medigatenews.com/news/2414671473
간협에서 이렇게 까지 했는데 의협은 협의회 참석조차 안한것이 팩트

22.05.09 20:30:52

0 수정 삭제 1 2
대부분의 국민이나 간호사들은 진짜 간호법이 뭔줄도 모르고 그저 떼법이라고 환자한테 좋은거라고 선동당하면서 옹호한다. 간호법은 협회가 의사들의 진료권을 갖고싶어서 밀어부치는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표’를 얻고싶은거고.. 진짜 상직적으로 이런 입법절차를 날치기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하는 꼬라지를 봐선 어짜피 통과되겠지만 장담컨데 국민이 부담해야될 의료비는 반드시 상승하게되며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있다.

22.05.09 19:38:12

0 수정 삭제 4 8
간호법제정 찬성

22.05.09 19:09:19

0 수정 삭제 7 3
부패한 의료법 폐기하고

22.05.09 17:39:17

1 수정 삭제 9 3
간호법도 만들고 방사선촬영법도 만들고 임상병리법도 만들고 간병법도 만들지그러냐?

22.05.09 17:26:27

0 수정 삭제 7 9
의료랑 간호랑은 다르다고 의료법 따로 간호법 따로? 이게 이치에 닿는 소리인가.. 이러다가는 간병법도 따로 간호조무법도 따로 만들겠네

22.05.09 17:24:05

0 수정 삭제 7 11
그저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찬성찬성ㅋㅋ

22.05.09 17:23:45

0 수정 삭제 9 4
평소에 신경도 안 쓰고 골수까지 뽑아먹고 버리던 저년차 처우개선 같은 말도 안되는 핑계대지 말고

22.05.09 17:21:40

0 수정 삭제 9 7
간호법제정 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22.05.09 17:17:44

0 수정 삭제 14 12
쌤들이 힘든게 의사가 갑질해서에요 올드가 태워서에요? 이런 법 생기면 프리셉터가 안 태우고 친절하게 트레이닝 해줄까요? 이런 법이 제정되면 노인네들이 갑자기 아가씨라고 안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불러줄까요? 쌤들이 편해지고 싶으면 들고일어나야되요. 파업을 하셔야 합니다.

22.05.09 17:11:28

0 수정 삭제 21 8
이 법 생기면 걔가 태움 안 당하냐? 이 법 제정되면 너네 병동 신규도 생리휴가 쓸 수 있냐? 선동 그만하고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봐라.

22.05.09 17:07:47

0 수정 삭제 5 6
간호라고 이름붙인 단독 진료권한이 생기면 업무가 편해짐? 이거 퇴직 각 재는 국장급 노간만 좋은 법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진짜 간호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법임.

22.05.09 17:05:04

0 수정 삭제 5 6
50년 병원현장에서 법도 없이 겁도 없이 환자를 care한 간호사로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법으로는 도저히 하면 안되는 처치도 환자를 위해서는 가슴조이며 할수 밖에 없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환자곁을 지키겠습니다

22.05.09 16:56:13

0 수정 삭제 9 14
민주당아! 좀 일찍 정신차리고 일하지 그랬냐? 지금처럼만 일하면 대선결과도 달랐을것을...ㅉㅉㅉ

22.05.09 16:46:04

0 수정 삭제 10 3
간호법제정에, 부패의협과 함께반대하는 의원 누구인가

22.05.09 16:33:46

1 수정 삭제 9 7
의사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게 동기를 부여했다
민주당이 갑질한게 아니라 그동안 의사들이 갑질햇다

22.05.09 16:30:26

0 수정 삭제 17 13
간호법제정에 힘써 주시는,,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간호사 인권과 간호역사의 발전과 의료 사각지대ㆍ소외계층을 좀더가까이 다가서서 공공간호의 역할이 기

22.05.09 16:23:38

0 수정 삭제 13 7
여야 3당 간호법 제정 찬성했다
이제 그만 통과 시켜줘라
간호사들도 의사(기득권) 때문에 70여년 동안 고생 많이했다
간호법 제정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을 것임

22.05.09 16:23:36

0 수정 삭제 23 10
부정선거로 당선된 180명이 별짓다하네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선거후 6개월안에 판결을 내려야할 부정선거 재판을 2년이나 질질 끄는게 부정의 증거다

22.05.09 16:08:20

0 수정 삭제 8 5
오만한 의협의 반대와 방해로 좌초된 정책을 주변 간협부터 연대하여 돌파하라! 간호사법을 지지한다.

22.05.09 16:03:14

0 수정 삭제 14 6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가? 직역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나, 벌써 몇년째인데...어차피 국민의 이익과 간호사의 그간의 희생 또 국제적 간호사의 위치 맞추기등 의협이 반대해도 해야한다.

22.05.09 15:58:58

0 수정 삭제 15 5
질질 끌 필요가 있나요

22.05.09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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