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기자회견장에 배달된 처방약...퀵 라이더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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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배달된 처방약...퀵 라이더도 당황

기사입력 : 23.06.27 1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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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타인이 비대면진료→약사회관 배송

실천약,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례 취합

63개 약국 배송·임의조제 등 고발

▲기자회견 중 약 배달을 받는 모습. 충북에 있는 약사가 비대면 진료 후 환자와는 무관한 회견장으로 약을 배송했지만 본인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약이 아닙니다. 제 동의도 없이, 환자 본인 확인도 없이 저한테 배달 됐습니다. 이렇듯 시범사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사단체의 기자회견 중 약이 배달됐다. 충북에 있는 모 약사가 플랫폼을 이용해 약을 배송한 것인데, 정작 비대면진료를 받은 당사자는 현장에 없었다.

충북에 있는 약사가 마포구에 위치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강남구 모 약국에서 서초구 기자회견장으로 약이 배달됐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처방약 30정은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엉뚱한 약사에게 도착했다. 물론 환자 본인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수 실천약 약사는 이날 문제점을 공유하며 시범사업 중단과 의원, 약국 위법 사례 처벌을 촉구했다.

오늘(27일) 오전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취합된 문제 사례를 공유했다.

실천약은 6월부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운영해왔다. 이날 회견장에는 황은경, 김태수, 강가영 약사 등이 참석해 63개 약국과 일부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먼저 실천약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진·재진 여부 확인, 화상 아닌 음성·문자 진료, 명의도용을 통한 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정황, 대체조제 불가약 임의조제 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태수 약사는 “62건의 비대면진료 사례 중 61건이 초진이었다. 화상통화 원칙이지만 62건 모두가 음성진료였다”면서 “가족등록시 위임여부 등 별도 확인절차도 없어 명의도용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슈다에페드린 성분의 약은 3일 이상 처방 조제 시 주의제한이 되는 약인데도, 환자 요구대로 60정을 처방해주기도 했다”면서 “또 62건 중 60건은 구두 복약지도를 위반했다. 또 처방받은 약과 다른 약이 배송되기도 했다.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의조제 사례로 약사법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약사 1인이 동일증상으로 여러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고, 전국으로 약을 배송했지만 환자 확인 없이 수령가능했다.

▲약 배송 문제뿐만 아니라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의조제 사례도 있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62건의 약 배달은 전부 미해당 환자였다.

김 약사는 “처방약 수령 장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약을 수령할 때도 환자 본인 확인은 없었다”면서 “한 명의 약사가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으로 같은 날 여러 건으로 진료를 받고 서울과 인천, 경남과 부산으로 약을 보낼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2차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인 명의로 약을 받을 수도 있고, 청소년들도 타인 명의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위법 의심 사례도 포착해 보건소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원 건물이 폐쇄됐는데 자택 등 외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정황들도 취합했다.

또다른 실천약 회원 약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곳들도 정황을 파악했다. 확인해보니 작년 보건소 조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자료를 통해 추가로 보건소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수 약사는 “63개 약국에 대해서도 명단을 확보했다. 처벌을 요청하려고 한다. 이중에는 약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들도 있는데 예외없이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의원과 약국은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시적허용 명분이 사라져 종료돼야 할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중단돼야 하고, 위법행위를 한 병원과 약국들에 대해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받은 슈도에페드린 90정이 추가로 도착했다. 또 실천약은 취합된 위법 사례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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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23.06.28 19:42:16

0 수정 삭제 2 0
처방낸 의사도 같이 고소하는거죠? 약사만 고소하는건 아니죠? 풀렛폼도 같이 고소하시는거죠???

23.06.28 16:11:44

2 수정 삭제 2 0
처방낸 의사도 같이 고소하는거죠? 약사만 고소하는건 아니죠?

23.06.28 16:11:29

0 수정 삭제 0 0
궁금한게..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에 배송지를 결정해서 약국에 요청하는건가요? 약사는 그냥 조제해서 배달원한테 주기만 하는거??

23.06.28 09:56:54

0 수정 삭제 0 1
나하나쯤이야 배달하면서 남탓이네요
불법하고 신고받는게 뭐 큰일이라고...

23.06.27 23:20:56

0 수정 삭제 4 0
안 하면 끝인데 뭘 제도탓이니 어쩌니 말들이 많노
약적약이 뭔말인지 모름? 배달하는 것들이 약적약이지 누가 약적약이고

23.06.27 22:34:02

0 수정 삭제 4 0
왜 우리약사들은 이렇게 어리석을까
약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플랫폼업체들과 위법행위로 비대면진료 처방을 내는 의사들을 공격해야지, 약사스스로의 대체조제 임의조제 문제를 올려서 의사들이 대체조제 반대하는 근거를 약사스스로 주는 구나, 스스로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우리 생각없이 실천하는 바보 약사

23.06.27 22:14:23

1 수정 삭제 5 6
스스로 약적약 짓거리를 하네

앞으로 이런 애들하고 엮이는 후보는
회장 될 생각하지 마라

23.06.27 21:29:13

1 수정 삭제 2 3
약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단합해서 계도기간에도 기존대로 홍보해서 약사를 위법자로 만드는 플랫폼을 대응하고, 계도기간에도 오락가락하는 행정처리에 미숙한 정부를 질책해서 바꾸도록 하는 진정한 실천약을 바랍니다.

이게 뭔가 의사나 정부에 창피스럽게 약사들끼리 이간질하고 서로 잘 못했다고 싸우는 현실이 꼭 국회 모습같다...

23.06.27 21:14:04

1 수정 삭제 3 4
라이더는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는 건가요?

23.06.27 19:02:36

3 수정 삭제 1 7
날카롭게 현 상황 문제를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약 짱. 조규홍이 뭐라 하는지 들어봅시다

23.06.27 18:02:49

0 수정 삭제 7 2
불법하자는 분들은 약을 뭘로 아는거죠??

23.06.27 17:20:35

0 수정 삭제 8 2
잘못된 걸 바로잡는 시간인데, 3개월동안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고 있겠죠,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제공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그냥 불평불만 으휴.. 이러니까 약사 평판이 낮아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23.06.27 17:13:09

1 수정 삭제 3 12
잘못된 걸 바로잡는 시간인데, 3개월동안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고 있겠죠,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제공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그냥 불평불만 으휴.. 이러니까 약사 평판이 낮아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23.06.27 17:13:09

1 수정 삭제 2 9
아주 효과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감탄했습니다

23.06.27 16:30:58

1 수정 삭제 18 2
왜 처방대로 배송한 약사를 못잡아먹어 안달이냐

23.06.27 16:16:01

6 수정 삭제 5 12
대약이 해야할일을 하고있네요 밑에 댓글들은 알바를 풀었나 약배달하는 애들 다 튀어나왔네요

23.06.27 15:05:51

0 수정 삭제 20 1
약사는 약사편 들어야죠...
정책이 잘못됐으면 나라 탓이지
왜 약사한테 덤태기를 씌우나요?

23.06.27 14:34:34

4 수정 삭제 5 16
사람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분류하다 보니, 불법 탈법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23.06.27 14:32:26

0 수정 삭제 3 1
결국 약사들이 불법한다는거네요

23.06.27 12:52:56

1 수정 삭제 8 22
돈에 눈이 멀어서 뻔뻔스럽게 약배달 참여해놓고 고발한다니 쫄?
뭐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있누?

23.06.27 12:52:01

0 수정 삭제 18 8
정책설게를 잘못한 놈들을 먼저 고발을 해아지. 잘못된 정책으로 갈아먹히고 이용당하는 선량한 의사,약사를 먼저 고발을 한다고? 시범사업 헌법소원 간다며? 왜 대정부, 국회 투쟁은 안하면서 애꿋은 회원만 잡아 족칠려고들 하나? 어이가 없다. 고발해

23.06.27 12:48:09

4 수정 삭제 12 15
비대먼 진료가 가능한 환자, 처방약 배송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확인 시스템 개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라... 지킬 수 없는 시범사업안을 만든 원죄자들을 먼저 성토해라. 비대면 처방 도착시 실시간으로 감염병환자, 노인장기요야보험환자, 도서 산간벽지 정확히 확인해 배송여부 걸러낼 수 잇는 약국 있으면 나와봐라, 1억 준다.

23.06.27 12:34:46

3 수정 삭제 9 10
계도기간중 비대면은 무정부 상태다.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나?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23.06.27 12:27:25

0 수정 삭제 11 6
비대면 진료시 비대면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은 약국, 의원에서 할 수 없다. 정확하게 할 수 잇는 정보 시스템이 없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이다. 왜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그 책임을 의원, 약국에 묻나? 제 정신들인가?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물어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23.06.27 12:25:57

2 수정 삭제 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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