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운영 공백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약품 배송 니즈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대폭 확대한 반면, 사실상 약 배송 허용에 해당하는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는 비대면진료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약 배송을 내세우는가 하면, 민간 플랫폼들은 이번 확대 개편안이 약 배송 허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당장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개편안이 약 배송 허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에 나섰다.

‘의료취약지’ 확대 관건…복지부 “재택수령 수요 확인할 것”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중 약사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에 ‘의료취약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 주민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주민은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섬, 벽지 대상자 6만여명을 합치면 총 606만명이 초진 허용 대상자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의료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에 비해 약국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조제약 직접 수령의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지역 특성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환자 수요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 벽지를 넘어 의료취약지로 초진 가능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섬, 벽지와 달리 이 지역의 경우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며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일·야간 초진 확대에 우려…약국 운영 공백 어쩌나

휴일, 야간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이 전면 허용된 점도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약국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 처방약의 재택수령, 곧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번 개편안은 1차이며, 추후 약 배송 허용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추가 개편안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재택수령 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안 이후 정부가 국민 국민의 니즈를 반영해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편의를 대의 명분으로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회원 약사들이 결속해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라 조제, 대면 투약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광훈 회장은 14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등 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자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약국 운영시간을 실제와 같이 업데이트(현행화)해 환자 인근 약국에서 조제약 수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PPDS와 연동하는 플랫폼도 늘고 있어서 PPDS을 통한 처방전 전달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PPDS는 약국 컴퓨터의 작업표시줄과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 배송’ 전제조건 내건 의사들…약사회 방어 명분 관건

이번 확대 개편안 시행으로 의약품 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확인될 경우 약사사회가 이를 계속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와 이번 확대 개편안에서도 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재택수령을 받도록 하는 제한적 조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사회 이외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주체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확대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수요가 늘어날 경우 약사회의 명분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실제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약 배송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부 협의 주체 중 약사회 이외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할 만한 주체가 없다”며 “약사회만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약 배송 허용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계속 제한할 명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약사회로서는 계속 경계하며 방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은 야간, 휴일 시간대 약 수령에 어려움을 적극 부각시킬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국 운영 공백 시간에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심야약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