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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 "2천명 증원, 근거 약하고 급했다"
기사입력 : 24.05.14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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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집행정지 법원 판결, 어떤 결과 나와도 비극적"
"기각 시 전공의·의대생, 필수의료서 완전히 발 뺄 것"
▲이주영 당선인(사진 : 개혁신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자기 회의 종료 1시간 전에 갑자기 나왔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발표됐다"고 발언했다. 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 2000명 증원을 놓고 보정심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증원 정책을 확정 의결하고 즉각 공표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주영 당선인 견해다.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이주영 당선인은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숫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중에 회의가 끝났고, 직후 발표가 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선인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인 자격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당선인은 "(보정심 논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논란이고,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줄 여지가 있었을 텐데 복지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55건 중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 요구 성명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직접 시켜야 하는 입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이 그는 "각하·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비극적 "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 행정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돼도 혼란스럽고 집행정지 없이 증원이 확정돼도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그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정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이라며 "인용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의료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환자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의료이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의료비 폭증, 부작용과 소송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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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의사 의원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도 꼴에 의사라고 의사편을드네!24.05.16 21:28:190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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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위원500~750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의사위원이?500~750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의사위원이?
하나도 안 늘려도 된다며
어떻게 다른 발언은 쏙 빼고...
위원들이 내용 검토도 없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웃기는 소리네... 회의록에 누구의 발언이 들어가면 의사들이 물고 늘어질게 두려워 기록을 못 남긴거겠지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가결한게 말이 되나?
그리고이사 위원 발언은 뭔데 ㅋㅋ
내용도 모르면서 2000명 증원 24명 중 19명이 찬성했다고? ㅋㅋ24.05.16 15:22:480 수정 삭제 1 1 -
심각혀그 어떤 근거도 필요없음어차피 다 반대했을거잖아
요즘 세상에는 모든 문장에 다 반박 가능함
이거 다 수용해주다간 아무것도 못해
24.05.16 06:43:150 수정 삭제 7 2 -
꼴통참말로원하는 국민이 많다잔아 좀 따라줘라
그리고 곧 법원. 판결날 시기에 이야기하는 건 왜그래?
선거전에 발언하지 바로 떨어지게
니도 정치밥 먹는 뇬이라 이거야?24.05.16 06:32:160 수정 삭제 8 5 -
의사가먼저냐?인성이�개판이네 나라가의사충신들 의원 되니 너도나도 한마디 ㅋㅋ
정부가 개판이네
24.05.16 00:35:180 수정 삭제 4 2 -
모의새나 하지, 그래꽃게는 가재편, 그래 옷겨
정치판에 의세는 안 필요함
24.05.15 22:39:370 수정 삭제 4 9 -
익명좋은나라국민의한사람으로 의대증원 결사반대합니다!~
의대증원은 곧 건보료인상입니다
위정자의 월급은 국민세금입니다
의대는 입학정원이 10%이상늘경우
의평원규정에 따라 주요변화평가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시설,인력등92개평가에서 기준미충족 속출로 의평원평가에의해 인증을 못받게 됨으로 의사국가시험응시제한이 되서
의과대학은 폐교가됩니다24.05.15 22:10:100 수정 삭제 12 7 -
궁민게는 가재편인가?구케으언에 당선됐으면 국민을먼저 생각해야지 게가 가재편을드는가? 그런식이면 하다하다 이제는 방법론을 물고늘어지는데.. 명분없는 증원반대라? 그럼 당신은 구케으언 자격없다 의새로 복귀해라24.05.15 19:06:170 수정 삭제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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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어차피 반대할껀데 뭔상관임??2000명 아니었어도 반대했겠지.
저분 의견은 전부터 완전 의사 의견임. 들을 필요도 없지.
국민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음.24.05.14 23:18:520 수정 삭제 20 37 -
그라문의사들이 한번 제시해봐몇명 증원이 합당한지 알고 싶네요24.05.14 12:05:031 수정 삭제 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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