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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취급 심각"...박민수 차관에 항의
기사입력 : 24.07.18 0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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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 한약사 면허범위 아냐"…조규홍 장관 국감 발언 이행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오후 서울시타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한약사 문제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박정래, 최종석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와 관련 답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장관은 특정 전문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피임약 등의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질의에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약사사회 관심을 받았다.
조 장관은 당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약사회는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대한민국의 8만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약사들의 행태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사 단체의 허황된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8만 약사 이름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을 요구했다.
이번 자리에서 약사회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게 한약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약국-한약국 명칭 문제, 한약제제 분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박민수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말했다.
이어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의견도 박 차관에게 전달했고, 식약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박 차관이 이번에 전달한 의견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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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약사법을 바꾸는게 쉽냐?그리고 누가 편법이래~ 누누이 말하지만 약사법에서 면허범위는 23조 의약품조제에서만 딱 한번 나온다ㅋ 양약들아 이거 누가 설명해봐라~ 왜 조제에서만 면허 범위가 딱 한번 등장했을까?? 양약사 빼고 다아는걸 왜 30년 가까이 끝까지 모른척하냐 진짜 머저리냐?ㅋㅋ24.07.19 14:34:161 수정 삭제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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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정부는참나차관이 약사 입장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약사법 개정(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제제 분류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차관이 하것나? 웃고 간다. ㅎㅎㅎ 항의라고 하는게 더 웃긴다. 왜 나한테 그러지?? 하겠다. 몰라서 이러는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 이러고 다니는 것이 더 한심하다. 정석대로 국회공청회, 대국민 여론 수렴(사민단체.관련단체와 막장싸움 예상), 정부 관련부처 면담. 약사법 개정해야 된다. 생각만해도 엄청 힘든 과정이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법 있으면 댓글 부탁한다.24.07.19 09:34:440 수정 삭제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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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펙트체크해준다.펙트하나 말해줄까?
약국하면서 잘먹고 잘사는 여유있는 분들은 한약사에 크게 관심도 없음
한약사문제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댓글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인듯?
1. 자기 약국이 힘들어서 분풀이대상이 필요하다
2. 한약사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자기 약국 하면서 여유롭게 잘사시는분들은 데일리팜 같은데 기웃거리면서 열폭하면서 댓글달 시간이 없음.
반박시 싸개님 말이 다 맞음ㅋ24.07.18 23:58:405 수정 삭제 13 4 -
아니다이걸 해결하실 분은vip밖에 없다. 내일 당장 조그만 파우치 하나 사서 그분께 톡을 보낼것. 양주도 같이 사면 금상첨화. 그분 통해 같이 사시는 분이 듣고 격노하면 그날부로 해결 될것임. 단 책이나 건희서는 바로 쓰레기장으로 직행이니 절대 같이 보내면 안됨. 참, 요즘 목이 안좋으시니 진해거담제도 같이 넣어드려라. 개인적으로 맥문동탕 추천이요~24.07.18 23:18:030 수정 삭제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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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da일단 뭐라도...당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긴 해야할듯.
한약사 문제에 시큰둥 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저쪽의 선넘는 행태로 문제를 인지하고 관심가진 약사들이 대거 늘어났음.24.07.18 18:11:550 수정 삭제 7 8 -
맨날 항의만좀 잘하자데모하고 항의하고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현실이 슬프다24.07.18 17:34:570 수정 삭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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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계속 만선이오~한약사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니들은 숫자도 한줌단이라 편의점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들 전문이라는 한약도 잘아는지가 의심스러운 수준의 전문성으로
무슨 주제에 안맞게 일반의약품을 넘보는지 웃김 ㅋㅋ
한약제제 솔직히 니들보다는 잘알거 같은데, 니들은 뭘알고 날뛰는거냐?24.07.18 16:31:480 수정 삭제 16 15 -
ㅋㅋ약사법에 면허범위라는 단어는 딱 한번 나온다조제업무에서만 딱한번 면허범위가 등장하거든?? 아예 한번도 안나왔으면 약사법에 문제가 있고 개정해야 맞는데.. 조제영역에서 딱 등장하자나 신기하지?? 그당시 약사법 만든사람들이 너희들 보다 머리가 3배이상 좋은게 맞다ㅋㅋ24.07.18 14:16:352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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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상약사정의조항 운운하는거 바보같은짓인거 이미 대약은 다알고 있어서 아무말 안함 ㅋㅋ 왜나면 한약도매상 관리약사 조항에 약사도 가능하거든. 정의조항이 면허의 범위라면 약사는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기에 한약도매상의 제조관리자가 될수 없는데 조항이 떡하니 있음 ㅋㅋ 한조시가 아님. 그냥 약사임. 한약은 취급못하는데 한약도매업 제조관리자는 된다? 약사들 이거 말하면 꿀먹은 벙어리됨 ㅋㅋㅋ24.07.18 11:53:314 수정 삭제 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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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 전원죽여야�쇠빠따로다 죽여버려야 끝남24.07.18 11:23:063 수정 삭제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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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박민수 차관의 눈에는 텃새부리는걸로 뿐이 안보임ㅋㅋ비한약제제 일반약 이라는 약사법에도 없는 약이나 분류하고ㅋ 편의점 중딩16살짜리 알바도 파는 일반약을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보고 팔지 말라니ㅋㅋ 일반약 모르냐?? 16살짜리 알바가 24시 편의점에서 팔아도 되는 약을 말한다~ㅋㅋ24.07.18 11:19:242 수정 삭제 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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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서울시약 블로그에 금천약국가서 깡패짓한걸 회무라고 올린걸보면 국회의원들이 좋다고 만나주겠다.24.07.18 11:12:431 수정 삭제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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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dd시의원한번 해봤다고 정치로 가는 길에 관심이 너무 많은것도 득보다 실이 많은것같다. 정신차려라. 진짜로 본인을 위한 회무를 하지마라 회원으로서 낸 회비가 아깝고 답답하고 역겹다.24.07.18 11:11:301 수정 삭제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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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변희재추종자표팔이만하지말고 사후대책을 회원들에게 공표해라24.07.18 10:49:08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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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변희재추종자한약사표팔이 설치는거 그만둬야되는데 간호사한테 투약도 빼앗기는지경에이름
약국한약국 분리시 대기업의 법인약국이 우후죽순으로 생길텐데 이거에대한 방안은?? 지금 약사한약사만 약국차릴수있다는게 헌재에의해 잘못된법이라는데 이걸고치면 그 후속방안은??24.07.18 10:48:320 수정 삭제 12 6 -
해줘응애응애응애응애 해줘 응애응애24.07.18 10:47:080 수정 삭제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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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충들 사지를 싹둑잘라야쇠망치로 뚝배기 먼저갈기고 지금이니! 바로 한약절단기로 팔다리
삭둑 삭둑(면허범위외 한약충들만 자릅니다)24.07.18 10:35:543 수정 삭제 10 8 -
뭉충장관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니다.작년에 복지부 장관이 약국 격려 방문 했을때 모 지부장이 쪽지 내밀어서 대관라인 다 폭파되고 나서 대한약사회 회장이 장관만나는게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그분이 행여나 회장이 되면 복지부하고는 이제 말도 못 붙이는 사이가 될꺼다
24.07.18 10:33:551 수정 삭제 9 12 -
역시복지부의 방임입니다.복지부는 정신차리고 한약사 약국개설을 중지해야한다.
24.07.18 10:32:061 수정 삭제 9 9 -
순진하기는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거다.그렇지 않나24.07.18 10:31:180 수정 삭제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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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회장님 믿습니다.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4.07.18 10:14:380 수정 삭제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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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을슬그머니 빼네전문약분리를 최우선으로 두는데, 시야를 일반약에 고정시킬라고..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것으로 물고 늘어질라고 쯧쯧..자,전문약으로 돌진..약새들, 정부나 국회서는 귀찮고 미운 존재..당당하게 개국들..24.07.18 09:54:080 수정 삭제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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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충속도감 있게 말려 죽입시다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약사인척 하는 한약사들 빨리좀 말려죽여주세요24.07.18 09:11:110 수정 삭제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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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wgwegwg데일리팜이냐 한약사 팜이냐 ㅋㅋㅋㅋ 진짜 한약사들 니들 커뮤니티로 좀 가라24.07.18 09:07:572 수정 삭제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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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는 어디에박민수는 어디에차관을 만나 약사회 의견을 전했다면서 박민수 차관은 어디에 있나요 도망갔나요 아니면 사진 찍는걸 거부한 걸까요 ?24.07.18 08:42:000 수정 삭제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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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약사참 좋은 일입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가 참 좋네요.24.07.18 08:09:250 수정 삭제 10 25 -
대한약사회기대합니다이제 해결24.07.18 07:57:172 수정 삭제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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