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한약학과 5년제 학제개편 강력 반대"
- 김지은
- 2024-11-28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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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최근 한약사단체가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의 학사과정 연한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하는 학제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한약학과 개설 대학도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각자 전문성과 역할을 기반으로 설계된 독립적 직능”이라며 “한약학과를 5년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이 명확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 후보는 “현재 약사는 6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의약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한약사는 4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한약, 한약제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면허체계를 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구분은 보건의료체계 안정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필수 장치”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한약사단체가 학제개편 근거로 제시한 한약사 2차 직무분석 연구를 보면 약사 고유 업무인 처방 검토, 의약품 조제, 약제비 청구, 마약류 관리 등이 한약사의 직무에 포함되도록 설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약사 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전문약을 취급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약학과의 5년제 전환이 추진된다면 면허체계 경계가 더 모호해지고, 직능 간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변화는 약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체계 안정성을 유지하며 약사직능을 보호하기 위해 한약학과 5년제 학제개편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더불어 두 직능의 전문성과 목적을 무시하는 통합약사를 명확히 반대한다.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위한 면허체계 원칙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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