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에 한해 무상의료 서두르자"

• [영상논평]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요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가입한 국민 1인당 월 민간보험료가 12만원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가 평균 3만 3000원인 것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내랴, 민간보험료 내랴’ 서민가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요즘 들어서 무상의료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무상의료는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의료이용의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온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료가 불가피하고, 대부분의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래진료나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까지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 입원에 한해서 무상의료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국민소득에 따라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례적으로 인상하면 큰 부담없이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민간보험에 내는 비용일부를 건강보험에 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계부담이 적어 질 것입니다.

또 온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의료가 포퓰리즘 논쟁으로 정치권에서 비화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우리 국민의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사심없이 토론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