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목록정비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국회-건약,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 토론회 주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약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도입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송미옥 회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범평가 결과도 나왔고 본평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적과 시범평가 과정, 그동안의 재평가 과정, 신약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공론화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은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다"며,

"시급한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의약품 사용량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불필요하고 과잉의 의약품 소비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허순임 연구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구체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약가 재평가가 실제 거래가를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현재는 의약품 사용량, 약가 연동방식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외에 구체적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만큼 이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근(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약제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서 국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안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저가약 처방 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까지 1년간 5개 지역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사 측의 대표로 참석한 한미약품 임종철 정책자문위원은 약가가 절감되는 것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일부 악질적 다국적 제약사들의 행태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무조건 약가 인하와 규제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스탠딩)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육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약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