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철폐 통한 의료산업화 추진

• 이 당선인에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과제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과별 조속 추진 및 수정·보완과제 중 하나로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포함시켜 어떤 방향으로 개혁과제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18일 각 분과별 조속 추진과제를 선정, 이명박 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과 의료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높아진 국민 수준을 감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필수적 의료안전망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의 생각이었다.

또한 의료분야에 산업적 시각을 가미,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의료산업 활성화을 위해 경직된 수가체계, 취약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소규모 병상과다, 정부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의료 서비스에 산업적 시각을 가미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인 선거공약인 첨단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과 경쟁력있는 의료기술을 집중 발굴, 해외환자 유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가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외에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건복지 분야 추진과제는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 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고령자 고용촉진 장력금 확대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분만의료지원·보육·복지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큰 골격인 의약분업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