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전문직종사자 연금 미납액 619억

• 백원우 의원, 상위층 연금미납 심각

지역가입 전문직 종사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해 8월 기준 61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납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40등급 이상의 고소득자 역시 미납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 현재까지 미납금액은 2004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백원우의원은 "이들 상위 계층에 대한 미납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상위 계층 미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