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약국 934곳, 월 표준수입 360만원

• 박재완 의원, 전문직 종사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석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나 홀로 약사는 4808명, 의사는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 약사 4808명 중 월 평균 수입이 360만원을 넘는다고 연금공단에 신고한 약사는 934명(19.4%)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현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혼자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신고한 지역 연금가입자 수는 7963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는 114명, 치과의사 42명, 약사 4808명, 한의사 127명 등으로 약사가 많았다.

이중 중위수 25등급(표준소득 121만원) 이상 납부자는 의사가 78.9%, 약사가 87.4%였고 최고 등급인 45등급(표준 소득 360만원)은 의사 30.7%, 약사가 19.4%로 조사됐다.

이에 연금공단은 지역 가입자로 등록한 전문직 종사자 대다수가 정상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세해 무급 가족봉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일반의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7963명 중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한 전문직 종사자도 39명이나 됐다. 세부 직종별로 보면 약사 13명, 건축사 12명, 법무사 11명 등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가 사업장 가입을 꺼리는 까닭은 직장가입자가 되면 4대 보험과 연계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고의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소득으로 보상하는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