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자료유출 병원 서열화 우려"
- 류장훈
- 2007-05-15 11:3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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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권리 침해 행위"... 심평원에 자료관리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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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최근 의료기관별 진료량 등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자료가 보도된 데 대해 의료기관 서열화 등을 우려하며 심평원측에 자료관리 철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량(건수), 진료비 등에 관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 일간지에는 '한국의 암… 어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나' 등의 주제로 심평원이 제공한 요양기관 명칭, 수술건수, 진료량, 진료비용 등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심평원에서 업무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기관의 동의나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수술건수(진료량)가 많은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며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이번 보도가 허술한 자료관리에 따른 유출로 규정하고 "이번 언론에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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