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작업 본격화

• 국무조정실, 올 10월말까지 연구용역 진행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신철식 정책차장)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회보험 업무재설계, 장기적인 조직 및 기능 혁신방안, 이를 위한 이행 계획 수립 등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이 보고된다.

이와 관련 업무재설계 연구용역에는 11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행기관은 LG CNS(삼성 SDS와 컨소시엄 형태)로 4월말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상이한 4대 사회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 서식 간소화·표준화, 기관간 정보연계 강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오는 10월말까지 제시될 예정이다.

업무재설계 용역 결과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업무가 재설계되고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설립될 경우 그동안 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적용·징수업무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했던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기존 보험공단은 급여 중심의 서비스 업무에 역량을 집중,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