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60억 낭비, 헬프라인 진위 밝혀라"

• 참여연대, 감사원에 감사청구...정책실패 책임소재 가려야

복지부의 정책실패로 국민혈세 360억원이 낭비되게 된 헬프라인 소송사건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방침을 폐기해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정책의 필요성과 실시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를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과 함께 국회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 대응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됐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