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포털 중단, 삼성SDS 사태와 유사"
- 홍대업
- 2006-06-27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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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27일 기자회견...철저한 의혹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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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갑자기 중단된 XML Portal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XML Portal 사업이 심평원과 KT간 장기 독점계약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심평원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XML Portal 사업 추진 과정에서 KT와의 계약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원의 예산승인 요청을 했고, 이를 승인해준 복지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KT와의 장기계약 체결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약단체의 서명이 빠져 있는 등 의약계를 배제해, 결국 최근 6년간 연 138억원씩 총 830억원의 부담을 의약사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XML Portal을 도입할 경우 요양기관의 급여청구 비용도 현행보다 대폭 절감된다”면서 “심평원이 KT와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무료포털이 성사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태가 자칫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최근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XML Portal 사업 중단과 관련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추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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