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이제 '칼' 댈 때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 비중이 크지 않아 그 동안 논외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칼을 댈 때가 왔다".

심사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간부의 말이다.

이 같은 언급을 반영하듯 최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된 2005년도 건강보험 업무보고에도 한방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데이타마이닝기법을 활용해 부정청구 감시체계를 의원에서 한의원까지 확대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 동안 한방은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법망 밖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되돌려 생각하면 국민들이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데 그 만큼 의료비 부담이 많았다는 얘기도 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의 한 유명한방병원이 전부 가짜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원장부터 근무 한의사까지 한의사 행세를 하던 5명이 전부 면허없는 가짜로 들통났다.

건강보험에 청구한 급여만도 2억5천만원, 비급여로 한약 1재당 30-40만원을 받아 4년간 4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실사가 주로 양방쪽에 맞춰져 있어 한방 쪽은 사실상 손을 놓다보니 이런 황당한 일도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양방과 한방이 협진을 통해 환자의 진료비 파이를 키우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버렸다.

일전에 한의사협회 한 인사는 "젊은 한의사들 사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와 함께 한의계 내부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인사의 말은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칼을 댈 때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전에 자정노력이 그 만큼 절실했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