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포지티브제 도입 실효성 의문"

• 건강세상,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성명

보건복지부가 보험약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목록), 약값 결정에 건강보험공단의 협상 과정 포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기존 방식으로 이미 등재된 2만1700여 품목에 대해서는 선별 등재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복지부 방안은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명료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 의지가 과연 분명한 것인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등재방식의 변경 및 보험자 개입을 통한 약가 통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약제비 통제의 중요 원칙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초 등재되는 오리지널 약가 및 제네릭 약가결정 방식에 대한 개편 등 기존의 가격 상승요인의 제도적 원인에 대한 손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선별등재방식의 전면적 도입이 아닌 단계적 시행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선별등재방식의 전면 도입 △오리지널 약가 통제 및 신약 약가결정 방식 개편 △제약업체 보험적용 의무신청방식을 자율신청으로 변경할 것을 선행과제로 제시했다.

단체는 "기존 약가결정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매우 소극적인 대책"이라며 복지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복지부가 제시한 약제비 절감 목표도 향후 5년간 연간 1% 정도씩 낮추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절감 목표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