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소신갖고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 홍대업
- 2006-05-04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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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복지부 약가개혁안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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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4일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 “정부가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전환은 의약품 가격의 주기적인 조정과 사용량의 적정 관리, 의료계의 처방행태 개선 등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지난해 총진료비 중 약제비가 29.2%를 차지할 정도로 약제비 비중이 높다”면서 “건보재정 지출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따라서 “복지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약값 부담 감소, 적정 약 복용 등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약제비의 적정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으로 제약업계 등에서도 이해하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서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논평은 “포지티브를 재고해달라”는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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