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가정책 주권 뺏기는 것 의미"

• 조홍준 교수, 건보연구센터 세미나서...의료산업화 서곡

한미 FTA와 관련, 약가제도를 둘러싼 미국의 외압의혹이 보건의료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FTA는 약가정책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16일 건보공단 내 건강보험연구센터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FTA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진료비보다 약제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을 고려중인 약가계약제, 약가재평가제도, 포지티브 리스트, 참조가격제 등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서 다국적 제약기업과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약가정책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는 의료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의료산업화 정책의 본격적 시행의 서곡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FTA가 성립되느냐 여부가 한국의료제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 대통령은 올해 한미 FTA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임기 중 두 가지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사회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 명확한 정책과 사회양극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모순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라며 “향후 하반기에는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진영간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올해 시민사회진영의 ‘보건의료의 전망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 교수는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조 교수는 올해 보건의료 주요과제로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보 활성화 등의 의료시장화 정책 △한미 FTA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제도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