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약갈등, 국민건강 입장서 해결"
- 홍대업
- 2006-02-06 14:0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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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대화·타협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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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6일 의약계 갈등과 관련 "의료인력 공급의 증가와 한정된 재원에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 내정자는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 등 의료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면서 보건의료인단체와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의약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서면질의한 것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특히 첨예한 의약계 갈등 해소와 관련 "무엇보다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인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일단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이해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을 기본 잣대로 삼을 것"이라며 "관련 이해집단과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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