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폐지하라"
- 정웅종
- 2005-07-11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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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결정 시대착오적 작태" 주장...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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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쟁위 행위에 대해 직권중재를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작태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11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단조차 꾸리지 않고 사실상 교섭을 해태한 사측이 저야 한다"며 "사측에 대한 책임 추궁없이 직권중재를 결정한 것은 반노동자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어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자본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다면 공익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5일 동안 사측에 맞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다"며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직권중재제도를 당장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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