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작 수만원

• 지역→직장 '갈아타기' 편법...현애자 의원 "전체소득 고려해야"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수백억원의 재산가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수만원 수준만 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지역건강보험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환을 통해 월보험료가 20만원이상 낮아진 사람이 2334명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당시에는 한달에 평균 41만여원을 내던 것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뒤에는 평균 3만8,354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직장가입 이전 종합소득이 연간 14억~82억원, 재산이 12억~199억원이었던 송모씨, 신모씨, 방모씨, 구모씨 등은 종합소득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한달 121만~129만원이었다가, 직장 가입 뒤 2만1천원~5만6천원으로 크게 줄었다.

현 의원은 종합소득과 직장보수 등 전체 소득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