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내면 사보험 70원 혜택, 건보 116원

• 생명보험 한해 44조 거둬 26조만 지급...관리비 28% 차지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돈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보험은 69만7천원을 지급 받지만 건강보험은 116만2천원의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은 정부보조비를 채워 더 많은 급여혜택을 주지만 사보험은 관리운영비가 높고 주주 이익분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하다 보니 생긴 격차인 셈이다.

보험소비자협회가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도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44조913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둬 이 중 보험료로 26조5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운영비 등이 28%를 차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비율인 4.3%의 6.5배에 달했다.

소비자협회는 지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료간 차액을 비교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사는 211조5,468억원의 차액을 남겼지만, 건강보험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2조8,633억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차액 손실은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국고보조금에서 보조하고 있었던 금액으로 민간보험은 211조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지만 건강보험은 더 추가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 평균합계는 생명손해보험사는 69.7%, 건강보험은 116.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민이 100만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지급받을 돈이 민간보험은 69만7천원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116만2천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된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민간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받고 있는 예정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의 1년치 급여비보다 더 많다"며 "이 금액은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 밖에 쓰지 않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보험사의 사업비만큼만 건강보험료로 추가해서 납입한다면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며 "주식회사인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는 순간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손을 떠나 주주이익으로 돌아가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3년 건국대 김원식 교수의 논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에서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 보험료수입은 5조3,532억원으로 이 중 1조4,219억원이 보험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