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영리법인·의료시장 개방 시기상조"

• 지역본부별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계 설득작업 나서

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각계 각층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26일 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영리법인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국고지원 축소 등 공적보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서울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도의회, 의료계 등을 방문,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

정성수 본부장은 건강보험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공단 역할에 대해 직원교육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및 국고지원 축소 등은 공보험의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공단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