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개 개선과제 TF 통해 마련”

• 복지부, 실무역할 담당...건보공단 9월까지 조직진단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을 일고있는 건강보험 혁신TF의 역할과 관련 건간보험을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TF 역할이 건발위와 중복되고 운영도 정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 통합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재정비와 발전 위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어 “TF는 새로운 연금보험국장의 책임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뼈대를 잡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건발위 역할과의 중복에 대해 “건강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과 건발위의 제안 이외에도 11개 정도의 이슈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방침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사의 조직진단을 받고있다”면서 “9월경 결과가 나오면 건강보험혁신 TF와 연결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