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건보공단 개인정보 노출

• 시민단체 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점검...독립감독기구 요구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노출 유형을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가 진정, 고소, 고발접수 또는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력한 개인정보가 웹페이지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실명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경우가 4곳, 관리자 화면이 통째로 공개돼 개인정보가 새 나간 기관도 10곳이나 됐다.

이들 단체가 밝힌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을 보인 공공기관은 검찰청, 공정위, 교육인적자원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세청, 노동부, 대통령경호실, 국회, 문화관광부,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비상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앙선관위 등이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국립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실명인증을 위해 수집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농촌진흥청,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등은 특정 개인정의 주민등록번호를 버젓이 공개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독립적이고 권위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며 향후 지자체, 정당, 교육기관, 언론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