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장기이식 활성화 법안 제출

• 법정대리인 뇌사판정 신청...운전면허증에 기증의사 표시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대한이식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5일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장기에 대한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 등 기증의사를 표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축소, 뇌사판정 절차 또한 완화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가능토록 규정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 이식장기의 원활한 확보, 뇌사판정으로부터 이식까지의 절차단축을 통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말기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