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환자 본인부담 27%...1조 4675억원

• 공단연구센터 종별 부담률 조사...외래 병원 51%-의원 34%

진료비 중 차지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의료기관의 규모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27%를 차지해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 평균 43%보다 낮았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이 연구센터소장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연대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율은 56.4%로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율은 43.6%로 나타났다. 본인부담 중 절반이 비급여로 구성됐다.

약국의 총본인부담율은 27.0%로 2003년 약국의 총요양급여비용 5조4,353억원 중 1조4,675억원이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일부부담은 25.0%, 비급여약품비 1.2%, 100분의100은 0.7%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기관의 규모와 본인부담의 크기가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은 56.2%, 종합병원은 48.3%, 병원은 48.4%, 의원 32.5%로 나타났다.

외래의 본인부담율은 평균 43.1%로 입원의 45.1%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고, 본인부담 중 법정본인부담이 26.0%로 가장 크고 비급여진료비는 16.7%로 조사됐다.

외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율은 종합전문병원 64%, 종합병원 60%, 병원 51%, 의원 34%로 3차병원이 의원에 비해 2배나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약에 대한 급여와 본인부담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의 특성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외국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