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막판 카드는 2.52%였다"

• 모두 동결·인상에 맞춰...이사장-의약단체장 '비선' 가동

"공단이 첫 제시한 2.08% 인하안에서 마이너스로 나온 약국과 종합병원 등을 동결로 맞춘 2.52% 인상안이 수가협상 막판카드였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밀고 당긴 15일간 수가협상의 후일담이 일부 공개됐다.

또 현재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단의 핵심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11월말부터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환산지수산출 연구진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공단과 의약단체간 협상력 부재라는 미시적 문제가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커 단일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단체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대신 타 단체와 무조건식의 동일 인상안을 주장해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연구용역 공동연구,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건정심이 끝나는 11월말부터 이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일부 법령개정도 시사했다.

한편 수가협상은 끝난 15일 이후에도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서 의외의 합의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가협상 개선을 위한 자리일 뿐 어떤 의미도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타결되지 못해 아쉽지만 무엇보다 서로 대화로 풀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단과 의약단체간 오해가 풀린 것만으로도 성과"라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은 희망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