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허용·공공의료 확충 동시추진

• 국무회의서 부처간합의..2009년까지 공공의료에 4조원투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투자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합의배경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허용이 필수(요)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인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부처간 합의된 공공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혈액과 전염병관리, 응급의료 등 필수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 개편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공공투자확대 등에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05~09년)을 수립 추진키로 했으며,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토대로 내년 중 세부계획을 마련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