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8% 수가인하...의약계 불참 통보

• 의약단체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다" 반발...난항예고

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재 56.9원에서 2.08%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의약계가 크게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는 5일 저녁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1차 수가계약실무협의회를 열고 각자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인하안이 나오자 협상 난항을 겪는 등 진통을 보였다.

이날 공단은 수입증가율이 비용증가율보다 앞선다는 연구용역를 토대로 -2.08%의 수가 인하안을 제시했고, 의약계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해 앞으로 수가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이거 내면 협상이 안된다. 8일 공개토론 자리에서 이것 갖고 설명할거냐"며 "어떤식으로 연구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며 한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기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부회장은 이어 공단측 제시안에 대해 "화가 안나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방법론에서 서로 논의가 안된게 너무 안타깝다"며 "그래도 다 오픈하자"고 주장했다.

공단 이평수 가입자상임이사는 의협측에서 "8일 2차 회의 때 연구결과 공개토론을 보류한다"고 나서자 "의료계가 제시한 안은 공감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의약단체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로 제시안을 확인했으니 수정 보안해서 다시 제시안을 내자"며 수정안 제시없는 공개토론에 반대했다.

그러나 공단은 "8일날 공개토론회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토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이날 회의와 관련 "서로 설명하고 격론을 벌인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후속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 협상안에 대해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8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 참석 여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납득할 수 없는 공단 제시안에 대해 실망했다"며 불참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