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90곳 급여비 770억 압류 '빨간불'

• 공단 집계, 1년새 44곳 증가...전체 약국의 2% 점유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가압류 당한 약국의 수가 전국의 39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약국수 1만9,623곳의 2%에 해당돼 이들 약국들이 사실상 '지불정지' 상태인 대금납입 능력상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채권 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한 약국은 390곳으로 금액으로는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7월 346곳과 비교해 볼때 44곳 늘어났지만 금액은 791억원에서 2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급여비용 가압류 전체 요양기관수는 1,417곳으로 한달간 지급되는 급여비와 맞먹는 1조2,218억원이 미변제돼 가압류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압류액 규모는 울산경남지역이 3,059억원으로 전체의 압류액 중 25%를 차지해 이 지역의 요양기관 신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서울 21%, 인천경기 14.2% 순으로 가압류 금액비율이 높았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가압류 상황을 들여다 보면 장기 대금미납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일부는 사적인 채무관계 및 면허대여 등 불신을 초래하는 사유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