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고양시약 "대체약사 고용비 반영해 방문 수가 대폭 인상하라"
• "적자 감수하는 봉사, 지속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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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7일 통합돌보사업이 본격 시행되자, 사업참여 약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31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방문약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을 위해 방문 수가 인상과 정부 협상을 경기도약사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이 현행 약사법상의 구조적 한계와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로 인해 참여 약사들에게 경제적 적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공백'이다. 현행법상 약사가 부재중일 경우 조제 및 매약 업무가 불가능하고 1인 대표약사 체제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방문 약료를 위해 약국을 비우려면 파트타임 등 대체 근무약사 고용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현재 구인 시장 상황이다. 근무약사 채용 시 최소 4시간 단위의 근무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책정된 방문 수가는 1회당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약사회는 "이 금액으로는 왕복 이동 및 상담 시간 외에도 최소 4시간 분량의 인건비와 약국 운영 기회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약사들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보는 현 구조로는 사업의 확대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정부와의 수가 협상 과정에서 ▲대체 약사 고용에 따른 실질 최소 인건비 ▲약국 공백에 따른 기회 비용을 명확히 반영해 방문 수가를 대폭 현실화할 수 있도록 상급회에 요청한 것. 

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통합돌봄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약사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한약사회의 정책 반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