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임직원에 기관 방향성 제시…"분만실 뺑뺑이 걱정 없는 나라 만들자"
• "심평원, 삭감 근거 아닌 적정진료 근거 만드는 기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소회를 밝히고, 임직원들에게 조직이 견지해야 할 태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홍승권 원장은 '분만실 뺑뺑이'와 같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공백 해소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행위 삭감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아닌 적정진료 환경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홍 원장은 지난 13일 '취임 한 달, 심평원장으로서의 소회'란 글을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홍 원장은 분만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오늘날 의료 현장의 비극을 언급하며, 심평원이 단순한 ‘심사·삭감 기관’을 넘어 환자의 건강성과와 의료 가치를 중심에 둔 ‘정책 근거 창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 안에서 분만실을 찾지 못해 떠도는 산모의 모습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게 홍 원장 생각이다.

"공공정책수가, 행위별수가제 한계 교정할 장치"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가진 ‘수익성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논리가 외면한 필수 의료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위량에 비례한 보상이 아니라, 분만실·소아응급·중증외상·야간 당직 등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다수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를 넘어 환자가 실제로 얻는 건강 성과와 의료 가치를 보상 기준으로 삼는 제도적 혁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정책수가의 확대는 심평원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절실한 첫 걸음"이라고 피력했다.

"심평원, 삭감 근거 아닌, 적정진료 근거 만들어야"

홍 원장은 심평원이 수가 결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이터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심평원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로 과소보상 항목 발굴, 지역별 의료공급 실태 지표화, 공공정책수가 정책 성과 추적을 꼽았다.

먼저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보상이 미비한 영역을 정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공급 현황을 데이터로 증명해 이를 지표로 공개하는 일이 심평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변했다.

특히 도입된 공공정책수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심평원의 의무라고 했다.

홍 원장은 "심평원은 삭감의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조직의 정체성 변화를 예고했다.

"심평원 기준은 서류 아닌 국민의 삶"

그는 취임 후 지난 한 달간 심평원 내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직원들의 역량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산모가 새벽에 전화 한 통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임직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이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고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