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피해조사 진행"
- 이정환
- 2021-03-17 11:5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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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감염병법 상 직접피해만 보상가능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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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일부 약국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은 내원 환자가 크게 줄어 처방전 축소로 인한 약국 매출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조사 결과 전국 240개 보건소는 55% 원외처방 약제비가 줄었고, 전담병원은 20.9% 줄었다"며 "약국은 공적마스크 대란 때 헌신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는 말 외 지원책을 세울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산자위에서 (약국 피해보상안 등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원 관련 복지부 생각을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를 조사해 규모를 확인하고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 조사를) 진행하겠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당과 국회에서 손실보상제를 논의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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