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이 부산 침례병원 부지를 일산공단병원 다음인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가 보험자병원으로서 지역 다양성을 확보한데다 기존 병원 매입 가능성, 진료권, 전문인력 수급 용이성, 의료수요 등을 판단할 때 최적이라는 게 백 의원 견해다. 16일 백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험자병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이같은 복지부 계획 실현을 위해 부산 침례병원을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이 보험자병원의 수도권·영남 소재 등 지역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음. 또한,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 2곳에 불과하는 등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됐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이라며 "이런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2법안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소폭 변경했다. 당초 1소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위원장 자리를 맞바꾼 게 가장 큰 변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소위 간사에 김성주 위원을, 제2법안소위 간사에 강기윤 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 변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으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김성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위 위원에는 어민주당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위원 등 7인이,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위원이 그리고 무소속 전봉민 위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 등 5인이 포함됐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인 강기윤 국민의힘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위 위원에는 민주당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위원 등 7인이,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조명희 위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위원 등 5인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여당 강병원 위원이 위원장이 됐다. 소위 위원은 민주당 고민정,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위원이, 국민의힘 강기윤, 조미해, 백종헌, 조명희 위원이 포함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원이 위원과 강선우 위원 등 총 3명이 운영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시동을 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챌린지'에 동참하는 의원이 차츰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영석 의원이 지목한 남인순 의원에 이어 약사 출신 전혜숙 최고위원도 성분명 챌린지에 나서며 상품명이 아닌 동일성분 의약품 알리기에 앞장섰다. 16일 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분명으로 말해요' 피켓을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12일 해당 챌린지에 참여,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소하려면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에 나섰다. 남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 이상반응에 대해 타이레놀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건 타이레놀이란 특정 약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며 "나도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며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구매했다. 타이레놀 찾아 삼만리하지 마시고 아세트아미노펜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남인순 의원님의 지목을 받아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 운동에 함께한다. 타이레놀이 뉴스에 보도 될 정도로 약국과 편의점에서 품귀를 빚고 있다"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효과가 있는 것은 특정 약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일반약은 70개다.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요청하시고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 달라"며 "챌린지 다음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을 지목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각각 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약 전문가다.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건의약계 전체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최근 원격의료·조제 허용으로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잇달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인 데다가 의료계와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반대가 극명한 이슈로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 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규제챌린지'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6일) 원격의료·조제 이슈를 담은 '규제챌린지'에 대해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규제챌린지 중에서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지목된 이슈는 원격의료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그리고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8194;규제챌린지& 8194;과제는& 8194;'기업들이& 8194;해외보다& 8194;규제& 8194;수준이& 8194;높다고& 8194;인식하고& 8194;있는& 8194;규제'를& 8194;경제단체들이& 8194;취합해& 8194;제안한& 8194;것"이라며 "이& 8194;과제에& 8194;대해& 8194;규제완화& 8194;여부& 8194;등이& 8194;사전& 8194;결정된& 8194;바는& 8194;없다.& 8194;향후& 8194;건의자,& 8194;민간전문가,& 8194;이해관계자,& 8194;관련& 8194;협·단체& 8194;등과& 8194;충분히& 8194;논의할& 8194;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의& 8194;제안내용은& 8194;관계부처에& 8194;사전에& 8194;공유한& 8194;바& 8194;있다"며 "구체적인& 8194;논의방식은& 8194;6월& 8194;중& 8194;관계부처와& 8194;상세히& 8194;협의한& 8194;후& 8194;7월부터& 8194;본격적으로& 8194;검토에& 8194;들어갈& 8194;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 즉 규제개선& 8194;여부와& 8194;방식,& 8194;시기의 경우& 8194;규제챌린지를& 8194;진행하는& 8194;과정에서& 8194;그간& 8194;나온 사회적& 8194;합의체& 8194;논의사항,& 8194;이해관계자& 8194;의견& 8194;등을& 8194;최대한& 8194;존중해& 8194;검토하겠다는& 8194;계획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진행해 온 비대면진료와 조제에 대한 적용 맥락과 결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완화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논의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 사후통보조차 받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챌린지'에 대해 처음 밝힌 직후에도 복지부 측은 사전논의나 검토 또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또한 그 입장은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국무조정실이 계획했다면 추후 통보가 오겠지만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요양기관 밀집요건을 완화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대리수령 등 차선책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산업계의 일방적인 '고충처리'식 규제완화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고 "'9.4 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까지 감안할 때 이번 건은 물리적으로 단기 해결과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복지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챌린지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데다가, 지난 수년간 각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해온 기초적인 문제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논의 방향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더라도 몇개월 안에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제도를 개선할 순 없다는 게 주무부처,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수차례 반복돼 온 보건의료계 민감 이슈가 논의돼 온 방식처럼, 결국에는 주무부처가 절충안을 짜고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내거나 매듭짓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이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밟는다. 의결안은 법 시행에 앞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제출의약품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시 1+3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이 수정반영됐다. 복지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등 다수 약사법을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복지위가 처리한 소관 법안은 총 94개다. 복지위 문턱을 넘은 법안 중 보건의약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은 공동생동·임상 1+3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제네릭과 자료제출약 개발에 필요한 공동생동시험과 임상시험을 직접 시행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까지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직접 공동생동·임상을 시행하는 의약품 1개 당 최대 4개 제약사까지만 시판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다. 다만 복지위는 법안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중인 의약품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을 일부 수정반영했다. 의약품 제조업자, 즉 제약사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약은 1+3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약사(수탁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약처에 의약품 공동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CSO도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공급자로 지정,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도 규제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복지위는 감염병법, 의료기기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소관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나아가 복지위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신규 발의법안 114개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요양기관 제외, 백신개발 상황공유 국가 의무화, 백신 유급유가 지급,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 확대, 아동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법안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서식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지난해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과제'에서 우수과제에 선정됐다. 약제관리실은 약제 요양급여 결정 신청 업무 명확화·투명화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꾀했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 위주의 정보로 제공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비용효과성 자료까지 확대했다. 제약사 요청시 약평위 평가 결과를 유선 안내하던 것을, 제약사 요청 없어도 회의 종료 직후 심의가 끝난 약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또 약제요양급여의 결정 신청 자료제출범위를 명확화, 표준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약제관리실은 급여기준 확대신청 처리과정 확인서비스도 개발했는데, 검토 단계를 7단계로 세분화해서 접수, 보완자료 요청, 학회의견 요청, 실무검토, 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보고, 처리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제관리실 이외 안전경영실, 고객홍보실, 평가실, 의료수가실에서 제안한 청령도 향상 과제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내부직원 청렴인식 제고 및 협력업체 소통강화, 워커벨(Worker and Customer Balance)을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부패 해우소 설치·운영, Clean&Clear Cost(3C) 등 추진, 시외출장 처리기준을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지난해 청렴도 점수 분석 결과 청탁·금품수수·예산의 사적 이용 등의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조직문화 부분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15일 전주대학교(대외부총장 류두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원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협약내용은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및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연구 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전주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진료와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허용 등을 검토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로드맵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본격적인 검토 착수의 순이다. 이에 6월 관계부처 협의과정이 규제챌린지 추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규제챌린지 과제는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개인, 기관, 협회, 단체 등 국민 누구나가 불편·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왔다. 이번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여부 등은 사전 결정된 바 없다"면서 "향후 건의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의 제안내용을 관계 부처에 사전 공유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여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사회적 합의체 등에서 논의해온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 (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발언대 사용이 어려웠으며,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는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회의장 출입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의사중계 서비스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요청해 사용자에 따라 높이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문턱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상임위원회 최초로 시행해 국회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장애물 없는 국회 조성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를 이용하고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장애물 없는 평등하고 편안한 국회’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