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을 악용, 마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배포·게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국을 돌며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대량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판매하는 범죄를 차단하는 일환이다. 12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일반약을 합성해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 행정조치 외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금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4~5곳 약국을 돌며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가 권고되는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수 천정 이상 무더기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마약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추세다. 전직 제약사 직원이나 불법 마약류 판매책, 일반약 취급 약국 등이 마약류 제조에 공조하는 등 사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이에 강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략류 제법, 판매광고 등 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마약류 제조와 광고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경남·울산지역의 신규 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1인 개설 의원이거나 원거리 기관의 요청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Ontact)으로 진행됐고, 창원지원에서는 매년 신규 개설기관의 편의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 내용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관련 지급계좌 신고 ▲차등제 신고 절차 안내 ▲심사 기준 안내 ▲청구오류 사전점검 안내 ▲담당자 1:1 질의 응답 등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놓치기 쉬운 신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요양기관은 보안성이 보장된 행정안전부 인프라망 '온나라e음' 시스템 접속하여 설명회에 참여한다. 창원지원은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관을 위해 교육 내용 및 자주 하는 질문(FAQ)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각 기관에 송부했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남, 울산 지역 요양기관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창원지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1일 ▲의료기기 개발 과제 대상 신의료기술평가 컨설팅 서비스 연계 ▲의료기기 개발.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정보 교류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 협력 ▲양 기관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의료기술평가 전문가 Pool 공유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 R&D 사업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이 분산.단절되지 않고, R&D 전주기에서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됐다. 앞으로 사업단의 지원을 통하여 R&D를 추진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등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전략 수립이 사전에 가능하다.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업단과 공유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신개발 유망의료기술도 공동 발굴하는 등 의료기기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을 양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사업단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법민 단장은 "양 기관이 전주기 의료기기 R&D 사업과 신의료기술평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및 시장지출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 기념행사에서 공공부문 한국IT서비스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학회,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심평원은 IC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 위기상황(마스크 수급 불균형 해소, 확진자 입·퇴원 현황 관리 등)에서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지난 9월 HIRA 디지털뉴딜추진단을 구성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의 K-뉴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국민보건위기상황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디지털 뉴딜을 통한 K-서비스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나영균 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이 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학술대회에서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의원급 노인 외래 정률차등정책 효과분석을 비롯해, 의료보장유형 변경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변화연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효과, 요양보호사 임금결정요인 분석, 저소득층 의료보장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나 부연구위원이 의료보장 연구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연구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 부연구위원은 "의료보장강화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의료보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988년 창립,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보건행정 연구를 선도해온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로 매년 40세 이하의 연구자 중 건강보험, 질병관리, 보건관리 등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1인을 선발해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시트레이트)'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신약은 '닌라로캡슐' 2.3·3·4mg 등 3품목과 '비오뷰주(브롤루시주맙)',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등 총 5품목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닌라로는 2017년 5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7월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급여에 도전하다가 무산돼 지난해부터 무상공급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졌다. 이 약은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주와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로 약평위 문턱을 넘진 못했다. 다만 노바티스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관문을 넘게 된다. 비오뷰주와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14일)부터 일회용 점안제 205품목의 보험약가가 줄줄이 인하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약 2년 공방 끝에 최종 판결난 데 따른 여파다. 업체들은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한대로, 소송을 이용해 약 2년 간 약가보전 시일을 벌었고, 정부는 적법한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했던 재정 절감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 이로 인해 약국 등 제품을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서둘러 청구S/W 약가파일 업데이트를 해서 착오청구를 방지해야 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제약사 20개사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일회용점안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해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약 2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위해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소송기간 동안 법원은 이를 수용해 약가인하를 못하도록 조치해줬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로, 급여시장에서 약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한다는 지적과 일치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어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제를 하거나 중재 등의 묘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이번 판결로 14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총 205개다. 당초 복지부가 약가인하 대상에 올렸던 일회용 점안제는 모두 299품목이지만, 약 2년 간 진행된 소송 기간 중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 총 91개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총 205품목의 약가가 인하변동되는 셈이다. 이제 남은 주의사항은 요양기관에 있다. 특히 일회용 점안제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약국에선 당장 14일 판매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정상판매하는 것이다. S/W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구 전용 컴퓨터 상에 약제별 상한가 목록 변동 알림 또는 업데이트 팝업창, 공지 등을 세심히 살펴 변경 업데이트를 하고, 약국 취급 제품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 약가파일 업데이트(월 말)가 아닌 비정기 변동(월 중)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추후 이를 착오청구해 소명을 해야 하거나 재고 오류, 매출 왜곡 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 약국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같으면 약가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때 제약사 20곳이 자사 제품 299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를 복용하는 환자를 요양기관에서 수술 또는 시술할 때 편의적으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심각한 부작용, 즉 투약관리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s)와 항응고제(anticoagulant agents)를 통칭하는 용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시술 전·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2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가 중단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시술 전 환자의 복용력을 필히 확인하고,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수술·시술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복용 중단할 경우, 출혈 위험과 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 등)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해 중단-재개 일정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와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증원은 또한 수술·시술 후 출혈 위험이 안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항혈전제 투약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영진 원장은 "항혈전제의 중단·재개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환별 항혈전제 적응증을 담당하는 진료과와 모든 수술·시술을 시행하는 진료과 등과 함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투약 계획에 따른 명확한 복약지도와 의료진 간 정확한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융합·결합해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공공 빅데이터와 개별 민간 요양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학계·민간 등에 폭넓게 제공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을 제도화 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안전판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과 강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학계와 연구자, 제약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목적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는 단일보험, 당연지정제 체계의 공공 빅데이터가 잘 구축돼 있는 데다가 민간까지 전산화로 데이터 정비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데이터의 융합과 결합, 이에 따른 분석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결합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보 반출 기관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업무 수행에 제도 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말,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우선지정 해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반출심사위원회를 신규로 두고 정보 반출에 안전성을 강화 했다. 가명정보 제공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 가명정보 결합은 주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작업을 뜻한다. 제약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이나 약효평가 연구 등을 위해 민간 대형병원들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결합해 연구나 R&D를 수행할 수 있다. 정보 원천은 공공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처방 또는 행위 정보, 청구S/W 데이터 등 다양하다. 다만 정부는 제약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모든 민감정보를 결합해 제공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가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일정 수위를 두고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가명정보는 크게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산업적 목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정신질환·처방약 정보나 성매개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또는 희귀질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특별히 가명처리해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심의위 승인을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 여기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 즉 데이터 신청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즉, 민간보험사에서도 데이터를 신청할 순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살펴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두어 위험 차단막을 설정해놨다. 재식별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결과값은 배경지식에 따라 식별여부가 가늠될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식별되기 전까지 예측할 수 없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입수자 또는 가명정보 처리자가 그 환경이 접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적절히 통제 했는지, 식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충실히 삭제, 배제하고 식별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충실히 다했는지 등을 평가해 철저하게 관리·최소화 되는지를 살피는 게 추후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