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63억9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면서 당초 정부안으로 80억7600만원을 제출했다. 이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16억8300만원이 깎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3억8300만원,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억원이 추가로 떨어져 나갔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짐작하게 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예결특위 회의록이다. 회의는 11월 30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마지막 날에 진행됐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최초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하다가, 국회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예결특위에선 우선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 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예비타당성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선도사업 2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이냐. (2년간) 국비가 18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굉장히 편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은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80억76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복지부를 변호했다. 그는 "현재 노인·장애인 등은 지역사회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품자는 사업이다. 일본·유럽의 경우도 시설로부터 벗어나는 추세"라고 두둔했다. 그는 "다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공감이 있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타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예전에 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사업을 하다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바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2013년도 2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기본 취지는 당시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같다. 그런 점에서 감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차관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원들이 선진 사례인 일본을 참고하라고 해서 직접 위원들이 가서 확인했다. 그 결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해명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설이나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이고, 지역자율형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자사·간병 방문 지원하는 내용이라, 별개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건강이 악화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선 시범사업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몇 개 지역까지 늘릴 계획이냐"고 물었다. 권덕철 차관은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선도사업을 한 뒤, 지역별로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100여 곳이 들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 지역까지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앞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시범으로 10개만 해도 364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확대되면 조 단위로도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혜훈 의원은 "전국에 읍면동이 3500개 이상이다. 현재 10개 지역 시범사업에도 364억원이 들어가는데, 3500개로 확대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별도의 건물을 짓고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다. 시범사업을 1년 반 동안 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냈다. 그는 "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재정이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권덕철 차관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논의는 막바지로 치달았다. 장제원 의원이 "(시범사업 개수가) 6개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회의록은 거기까지였다. 회의가 길어지자 소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일단 보류로 처리한 뒤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소소위'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13억원이 삭감됐다. 시범사업의 개수 역시 복지위안이었던 10개에서 추가로 2개가 줄어 총 8곳에서 진행하게 됐다.

[2017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혈압강하제가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체의약품 공급 1위 품목의 자리를 유지했다. 지난해 금액 상위 100대 효능군별 공급금액 25조572억원 가운데 6.81%인 1조7075억원을 혈압강하제가 차지했다.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전체의약품 공급실적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액은 1조923억원 규모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나와있다. 심평원은 이번 유통정보 통계집에서 금액 상위 100대 효능군별 전체의약품, 급여의약품, 비급여의약품의 공급내역을 공개했다. 금액 상위 100대 효능군별 전체 의약품은 2만6486품목으로 유통규모는 혈압강하제가 가장 컸지만만, 품목수는 해열·진통·소염제가 225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의약품 공급 실적만 놓고 보면 혈압강하제에 이어 동맥경화용제가 1조6604억원, 항악성종양제 1조5063억원, 소화성궤양용제 1조1262억원가 뒤를 이었다. 해열·진통·소염제에 이어 기타 화학요법제 1조189억원, 주로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 작용하는 약제 1조177억원, 당뇨병용제 1조57억원, 기타 중추신경용약 8610억원, 백신류 8452억원으로 유통 규모 10위 안에 들었다. 전체 공급의약품을 다시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누면 급여 범위 안에서 또한 혈압강하제는 1922품목 1조706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 1조6581억원, 항악성종양제 1조3768억원, 소화성궤양용제 1조1122억원, 주로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 작용하는 약제 1조146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는 급여 범위 안에서 유통 규모는 9위로 밀려났으나, 공급금액은 82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의약품은 전체 1만702품목에서 4조4588억원이 공급됐으며, 백신류가 8452억원으로 18.96%를 차지했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658억원으로 5.96%로 2위를 차지했다. 자율신경제 1641억원, 단백아미노산제제 1576억원, 기타 비타민제 1495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 상위 100대 효능군별 생산실적은 전체 17조2181억원 가운데 동맥경화용제가 1조2306억원, 혈압강하제가 1조1904억원, 주로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 작용하는 약제가 1조1356억원, 해열·진통·소염제가 1조29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입 실적의 경우 전체 4조2717억원 중 항악성종양제와 당뇨병용제, 백신류가 각각 7.15%, 6.91%, 6.6%를 차지했으며, 생산금액은 7654억원, 3252억원, 303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 안에서 여성 직급차별을 감시·해소하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그러나 전체 공공기관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어서 순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각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 추진의 이유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의원의 해법이다. 황 의원은 개정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해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해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률)은 약사법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의료기기법, 암관리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다. 이에 속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다.

국회와 제약업계 유관협회, 시민단체가 취약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논의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고도화된 과학·기술적 발달에도 고령화와 장애, 언어장벽 등 취약계층은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원을 맡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유미 의약품관리과장이 '현행 의약품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은아 연대 약학대 교수는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사용현황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밝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약산업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나와 의약품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다룬다. 좌장을 맡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 교수를 비롯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헌혈을 통해 채취한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일부를 수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분야에서 쓰일 6개 신기술을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7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새로운 기술을 인증해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2018년 제3차 보건신기술 평가를 통해 식품위생(1개)과 의료기기(4개), 화장품(1개) 등 6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공인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아이메디컴의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하는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시스템 ▲와이비소프트의 수동 휠체어 적용 브레이크 기술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의 3차원 하이브리드 인공신경망 기반 뇌경색 유형진단 보조기술 ▲세원셀론텍 관절 연골 보호·보강을 위한 아텔로콜라겐 정제 기술 등 4개가 인정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노스킨의 자외선 피부보호용 화장품소재 클리토사이빈에이(Clitocybin A) 개발기술이, 식품 위생에서는 케이피아이엔디이 제빙기 적용 조사량 조절 기술이 평가됐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NET 인증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R&D부터 사업화까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건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간을 늘리기 위해 작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 3년에서 5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 개정됐다. 새로 인증받은 보건신기술은 2018년 6월 1일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하다.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보험 등재, 국가·공공기관 등의 신기술 이용 제품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내& 8231;외 기술거래 알선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병원 등 최종 구매자의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구매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 대상으로 2017년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지원현황'을 평가 지표로 적용해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행위 치료재료 등 결정과 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NET 인증 기술은 가치평가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정 금액에 5%를 추가 가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NET 인증 업체 대상 해외박람회 참여와 기술이전& 8231;사업화 후속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다. 복지부 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건신기술에 부여한다. 연 3회 인증을 실시하고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17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약국 외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규모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이 2.2배 이상 증가했다. 5년 전 154억원 규모의 안전상비약이 유통됐다면, 지난해에는 344억원어치 공급됐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2013년 부터 5년 간 안전상비약 공급금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유통 경향이 포착됐다. 11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총 금액은 344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율만 놓고 보면 29%, 55%, 84%, 123%씩 늘었다. 효능군으로 살펴보면 해열·진통·소염제 7품목은 총 258억27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45% 가량 공급금액이 늘었다. 타이레놀정160mg은 2013년 7700만원 선에서 유통되던 규모가 지난해 3억4300만원으로 345% 성장했고, 판콜에이내복액은 2013년 23억5800만원에서 2017년 71억8300만원으로 공급금액이 205%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만 살펴보면, 어린이용 해열·진통·소염제는 안전상비약 판매 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였다. 어린이부루펜시럽은 2016년 11억9500만원에서 2017년 11억5500만원으로 3% 감소했고, 어린이용 타이레놀정80mg과 어린이 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 또한 각각 -12%, -1%를 보였다. 건위소화제의 전체 유통금액은 5년전에 비해 96% 증가율로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은 각각 125%, 120%, 15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훼스탈플러스정은 34% 증가세에서 그쳤다.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쿨파프 등 파스류는 5년 새 성장률이 평균 56% 였지만, 제일쿨파프는 2014년부터 계속 편의점에 유통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부문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됐다.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접목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기간동안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늘(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없던 기술, 새로운 서비스 시장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각이 변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1월 한달 동안만 우리 제약기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고 올해 누적으로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투자·수출·일자리가 모두 증가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치료제가 지난 달 미국 얀센에 1조4000억원 기술수출 성과를 내는 등 국내 제약기업은 올해 4조8000억원 규모의(13건) 기술 수출 실적 올렸다. ◆추진 배경과 경과 =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정밀의료 시장은 연 15.2%(2021~2025), 헬스케어 AI 시장은 연 52.7%(2016~2022) 성장이 전망된다. 인공지능·유전정보를 활용한 환자별 최적 치료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동기·성장기 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위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헬스케어특별위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해다. ◆비전 및 전략과제 =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를 도출하고 그 세부 추진전략을 세웠다. 첫번째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인, 암생존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인과 생활습관개선 대상자, 암생존자 각 100명이다. 복지부는 내년 본인 동의체계 개발 및 참여자 모집·데이터(자료)를 생산하고 오는 2020년 데이터 통합전송 관리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에는 연구·기술·서비스를 개발한다. 두번째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해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비용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연구를 수행할 제약사 내부인력 전문화 교육을 추진한다. 세번째로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 개발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임상시험 센터별 각기 다른 관리시스템을 통일된 형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임상시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시 'IRB 심사 상호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네번째로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AI, 3D프린팅 등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대형병원 시범사용 등 국산 융복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는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동적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단지)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을 지원해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정보기술(IT) 등 타 학문 지식·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MD·Ph.D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해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현장·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정부는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오늘 발표되는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접목시켜 현재의 성장 추이를 가속화 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과 소송에 돌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험자의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지정한 시한까지 환수 작업은 일단 정지한 상태지만 징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자가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공단은 지난 10월 검찰 발표직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조 회장 측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공단의 조치가 진행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환수 취소와 함께 그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까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통상 불법을 저지른 요양기관 측에서 환수와 징수로 이어지는 보험자 작업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2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시한동안 조 회장 측에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통상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측에서 이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며 "21일까지는 독촉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한이 풀리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환수예정통지와 이의신청이 진행된 후, 공단은 환수결정 고지와 예정통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재산은 압류하되 공매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골프회원권과 자동차, 임금추심 등 모든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과정이 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무장이나 면대 요양기관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단은 이번 조양호 면대 연루 건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이유로 징수율이 매무 저조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 회장의 모든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과 면대로 연루된 약국의 경우 2014년 12월분까지만 면대 혐의 기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부분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연루된 약사 2명과 J기업 사장 원모 씨는 총 880억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조 회장 면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