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계 안에 '게임의 새 법칙'이 제정됐다. R&D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끊임없이 혁신에 도전하며,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존경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새 룰이다. '영업 중심의 산업계'를 깨울 정책을, 2016년 7월7일 보건복지부가 꺼내들었다. 정책 메시지는 간명하고 단호하다. '내일도 기업의 문을 열고 싶은가? 그렇다면 R&D를 하라. 그리고, 혁신의 성과물을 보여줘라. 그러면 보상한다'는 것이다. 과거 방식으로 영업하고, 매출과 이익만 관리하는 경영자보다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벤처정신의 기업가를 떠받드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 이병철, 정주영 회장처럼 말이다.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데, 기업들이 혁신으로 이룬 성과물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그토록 열망해왔던 '약가'로써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대체 약제 최고가에다 10%를 덧붙여주고,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바이오베터(일명 바이오 개량신약)는 오리지널 대비 20%를 인센티브처럼 주기로 했다. 제약업계가 경기를 일으켰던 시중 실거래가 조사 후 1년 단위 약가인하를 2년에 한번으로 완화했다. 요약하자면, R&D하는 기업들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2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 중에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종전 임상 1상과 2상에서 ,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국내 3상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신약이 되려면 필수적인 해외 3상임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단 진전은 진전이다. 식약처는 획기적 의약품 지원·허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줄이는 등 경쟁적으로 산업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물개박수'로 응원하고 있다. 이 처럼 정부를 춤추게 만든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작년 한미약품의 8조원대 신약 기술수출이다. 특히 임성기라는 남다르고 독특한 기업가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R&D를 멈추지 않고 10년간 1조원 가까운 투자를 했다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며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의 기린아로 주목받게 됐다. 최근 110억원을 유치한 모 벤처사 대표는 SNS에 '한미약품이 마련한 전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진출과 유럽 EMA 허가, 셀트리온의 미 FDA허가,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미 FDA 허가 등 활발한 굿 뉴스들도 크게 한몫했다. 곳곳에 미흡함은 있을지언정, 도전해서 성공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R&D의 선순환의 기초 궤도는 마련됐다. 다만, 이 궤도에 열차를 올리는 일은 기업과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기업가들의 몫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업가들의 도전으로 혁신의 성과물이 쌓일수록 정부 지원책은 더 늘어나고, 게임의 룰은 도전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더욱 견고하게 굳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를 중시해온 투자자들 역시 앞으로는 점차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기업들이 적자생존하려면 방법은 벤처처럼 아이디어 중심으로, R&D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뿐이다. 이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근래들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원격 화상 투약기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두 건의 정책은 얼핏 아주 다른 듯 비쳐진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책 시행 후 실질 영행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권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만큼은 일맥 상통한다. 해서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지나치게 경원시한다는 우려를 피해갈 수 없다. 정부는 5월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 산업 분야이자, 약국 폐문시간 공백을 24시간 메워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대안으로 원격 화상투약기를 언급했다. 주무 부인 복지부는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 달 29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액면으로 약사만이, 약국시설의 일부로써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약국들에게 특혜라도 안겨준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 작동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살구이자 계륵'일 뿐이다. 반면 애초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출발했다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은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를 내걸고 편의점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안길 게 확실하다. 두 정책 모두 약국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의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두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만이 분명하고도 뚜렷해 진다. 약국 입장에선 어수선한 상황에서 의약품 몇 품목만 편의점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 셈이다. 두 가지 정책이 떠오르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같은 가치'보다,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앞세운 다양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걱정된다.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옮겨 놓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상비약 확대는 예약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상비약 확대가 일으킬 경제활성화 효과도 불분명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손쳐도 정부는 지금도 진행중인 가습기 첨가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100% 안전한 의약품은 세상에 없고, 다만 안전하게 쓰여질 때 약(藥)이 될 따름이다.

'원격 화상투약기'처럼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앞세워 약국의 고유 영역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약사 및 약국 고유의 존재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최근의 두 가지 시도가 눈에 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사례는 굳이 약사법 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광범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해 시민들이 먼저 '화상투약기가 웬말이냐'는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는데 필수 요소로 보인다. 한 가지 사례는 제 11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대상을 받은 논문이다. 김민영 박종필 모연화 홍성광 약사들은 전국에 퍼져있는 '약국 자산'을 기반으로 '처방전 건수 대비 처방감사 후 내역 수정'이 이뤄진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발표했다. 이같은 사례는 약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취합, 의미있는 정보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사회와 정책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례는 안산시약사들이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소개한 약국안에 상비약 특별 코너다. 가정상비약도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에서 구매하라는 일종의 실증적 캠페인인데, 이는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얼마전 가습기 첨가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일부 약사들이 행동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적극적 발언권 행사로 주목 받았다. 안전에 관한 약사 전문성이 뒷 받침돼 더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약사 사회는 앞으로 전국 2만여개 약국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 발언권을 높여 가야 한다. 그러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경기약사학술제의 사례들처럼 더 많은 연구물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는 전문인들이 했던 역할을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