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뉴스
  • 무료 팜아카데미
  • 리쿠르트
  • 인사동정
  • 팜포인트
  • TV팜도라
  • 이벤트
  • "병원거래 도매상 건물 약국개설, 담합 근거 안돼"
    대전지법 판결문 입수..."환자 독점한다는 근거 없어"
    기사입력 : 19.07.12 06:20:52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6
    "병원 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 불가처분을 법원은 어떤 근거로 뒤집었을까.

    데일리팜은 11일 입수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을 토대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학교법인으로부터) 사건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해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며 "사건 건물은 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사건을 처분할 당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원 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약국개설 예정 장소는 병원의 구역 안이 아니라 1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왔고, 건물 내 병원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현재 다른 건물로 이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에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른 가게들이 외부에서 독립점포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1층에는 제과점과 커피숍, 편의점 등이 위치해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는 건물 내 개설될 약국이 병원 구내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에서 사건 약국으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지 않고, 다른 주변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나오는 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약국들이 있어 사건약국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측은 건물 소유자인 U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병원에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점 등을 통해 담합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이 병원과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인 원고와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x
    유한양행(이벤트_708)) AD
    메가트루 참여하기
    관련기사
    1등 의약전문언론 데일리팜이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유통 및 사건사고
    제약산업 현장에서의 미담 등 훈훈한 내용
    제약산업 종사자들의 인사, 동정, 결혼, 부음 등 각종 소식
    기타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위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데일리팜 취재보도본부로 전달되어 기사화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 중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를 지급해 드립니다.


    • 대형병원 앞
      빨리
      대형병원 대형문전약국들은 알게모르게 다 지인 이름으로 도매상 운영한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부터 빨리 잡아야 된다. 다 알면서 쉬쉬하지말고.
      19.07.12 13:26:18
      0 수정 삭제 2 0
    • ㅋㅋ
      도매상도 의사한테 리베 갖다 바치는 구조인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판결한 판사가 못난이지 ㅉㅉ

      요즘 의사들 다 도매상 끼고 오픈한단다 판사야 알간?
      19.07.12 12:20:57
      1 수정 삭제 0 1
    • 대한민국
      답이없다
      사기꾼 천지 인건비상승 기업 해외로 젊은이들 희망이 없다
      환경오염
      19.07.12 12:05:41
      0 수정 삭제 0 1
    • 여윽시
      판사는 세상물정 모름
      전형적인 병원-도매상의 갑-을 구조에 약국이 병으로 들어가는 건데
      갑-을-병 구조에서 갑은 병에 영향력이 없다고 판결하는 건 뭐냐.
      딱 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잖아.
      19.07.12 10:23:19
      1 수정 삭제 1 1
    • 브리핑
      법원이 바라보는 입장은 분명 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 자리가, 시민들이 보기에 의료기관의 구내에 위치해 있는 등, 의료기관의 부속기관 처럼 인식될 우려가 없거나, 독립 점포가 아닌 점포로 오인할 소지가 없고, 기존에 개설된 약국과 동일한 수준의 공간적 독립성 가진 자리라면, 개설 가능하다. 더 이상의 수준으로 제한하므로서 얻을 수 있는 국민 건강 향상 같은 공익적 이득은 없고, 사유재산권 행사만을 침해 할 뿐이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취지, 정신, 원칙 등은 실효적 법리 이론이 아니라, 단지 약사들만의 이상에 불과하다. 약사회는 해당약국의 개설을 제한하는 것이, 이를 허가함으로서 예상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익 이상으로 국민 건강권에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이번 천안 전국 임원 정책대회에서 불요불급한 논의 주제들은 취소하고, 이 문제 부터 앞으로 약사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지 논의해 보세요....장소가 공교롭습니다.
      19.07.12 09:58:58
      0 수정 삭제 3 1
    • 불공정
      법이 약자를 도와야지
      이건 거대자본 몰아주기식인데
      피해는 소자본 약사들
      19.07.12 09:24:02
      1 수정 삭제 1 2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병원거래 도매상 건물 약국개설, 담합 근거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