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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중심...전국 시행 가닥
    기사입력 : 23.05.08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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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소아과 등 필수진료 한해 초진 제한적 허용 가능성

    처방전 약국 전송·처방약 환자 전달·의사 수가 등 숙제 남아

    전문가 자문 거쳐 최종 시행안 조만간 확정 공표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재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용 지역이나 범위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나 코로나19 확진 관련 진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국회 보고하거나 대외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진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채택 중인 '전화상담 진료·처방'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청진, 촉진 등 섬세한 진찰이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초진은 대면을 강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복지위 여당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관련 국회 제출된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의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 시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호 합의에서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해 긴급하게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재 마약류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질환군과 의약품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환자 1379만 명이 병의원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가 초진 불허,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

    의사가 환자에 비대면 처방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약국 처방 조제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은 한시적 방식 대로 퀵서비스나 택배 전달을 허용할 것인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한시적 방식을 유지하려면 복지부가 약사회 협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를 한시적 방식 그대로 130% 가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추거나 더 올릴 지도 복지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WHO의 코로나 종식선언과 질병청 등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을 지켜보며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면서 "아직 최종안을 보고받은 바 없지만, 요구한 상태로 조만간 제출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WHO가 코로나 종식을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심각단계를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 직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복지부 보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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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배달
      시작되면
      약국에서 조제하랴, 전화로 복약지도 하랴.약국은 난리버거지로 골때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약국에서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묻고 또 묻는 일이 다반사인데 전화로 복약지도가 늘어나게 되면 전담약사 별도로 고용해야할 것이다. 한 두 건이야 할수 있지만 30~40건만 되어도 골때릴 것이다. 복약지도의 골때리는 상황을 이슈화 해라.
      23.05.09 19:47:48
      0 수정 삭제 1 0
    • 의사들은 비대면하면 돈더주고?
      약사들은 왜 더안주냐? 비대면하면 대면보다 CS가 훨씬 많은데??
      약사들도 그럼 조제수가 50%인상해서 줘라
      23.05.08 19:14:19
      0 수정 삭제 9 1
    • 약배달 시작
      약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나 코로나19 확진 관련 진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79만명의 코로나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모두 재진환자로 대상이 되는건가?
      23.05.08 19:13:51
      0 수정 삭제 2 2
    • 약사
      어차피 할거면
      약사회 주도로 어플 만들어서 홍보해라 여기서 배민마냥 사기업에게 넘겨주면 약사들은 거기 끌려가는거다 초창기에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의약분업처럼 질질 끌려서 팔다리 다 잘라버린 보건의료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23.05.08 18:24:28
      2 수정 삭제 7 0
    • 민국이
      비대면 진료 수가
      비대면 진료에 왜 수가가 대면보다 높게 가야 하나..
      대면과 동일하게 정해야 하고 높은 수가만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다 !!!! 왜 내가 내 건강보험료거 편리에 따라 개인이 요구하는 비대면진료에 더 들어가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차라리.....비급여로 하던지 !!
      23.05.08 17:39:19
      1 수정 삭제 11 0
    • 세상만사 일장춘몽
      오진 의료 짹임은?
      사람 목숨 담보.
      비대면 진료로 오진으로 사망,약물 오남용 처방으로 의료 사고시
      의사 처벌은 대책은 있나?
      대충 진료로 돈만버는 의충들도 많을텐데
      23.05.08 17:32:36
      0 수정 삭제 5 1
    • 지나가다
      닥터나우가
      윤석열이하고 미국에서 옆에서 사진찍고 놀더니
      23.05.08 17:00:36
      0 수정 삭제 6 0
    • 대한약사회
      방안을 내놔라
      3년 넘게 비대면 투약을
      약사중심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것을 다 내놔라.
      제발

      시대착오적인
      망약적 반대를 위한 반대말고

      국민이 납득할 비대면 투약의
      실질적 방안을
      내놔라.
      23.05.08 14:29:52
      1 수정 삭제 8 3
    • 최광훈 뭐하냐
      최광훈 무조건 막아라
      무조건 막어라

      너의 유일한 임무다
      23.05.08 14:13:26
      2 수정 삭제 10 3
    • 애널리스트
      방점은 재진에, 무게중심은 초진에.
      의협에는 명분을, 닥터나우에게는 실리를. 그럼 약사회에게는? 닭 쫓던 개신세. ㅋㅋㅋㅋ
      23.05.08 13:28:49
      0 수정 삭제 6 4
    • ㅇㅇ
      새로운 혁신이 열렸다
      위정척사파들은 빨리들 은퇴하시고~
      23.05.08 12:53:21
      6 수정 삭제 0 4
    • 민초약사
      내가 걱정하는 것은 비대면 시범사업이나 초진 허용이 아니라,..
      약사회의 헛발질이다.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도입되고, 중요한 것은 시행 방식인데,..대한약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대면 진료 방식을 끌고 나가려 하는지 일반 회원들은 알길이 없다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지도부의 비밀주의 협상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3.05.08 12:43:27
      2 수정 삭제 8 3
    • 성분명처방실시
      의약분업이 종속 분업으로 전락한 이유?
      당시 대한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에 따른 의약 종속 문제를 인지하고 성분명 처방을 강력 주장했지만, 성분명 처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성분명 처방 무산을 대비하여, 동일토지 또는 동일건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규 동시 개설을 금지하고, 약국의 특정 의료기관 처방 조제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약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23.05.08 12:32:34
      1 수정 삭제 13 1
    • 헐;;
      소아과!!
      소아과 초진을 허용한다고 ???
      아기들 진찰하는게 성인과 같지 않다..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찰해야 하는데..
      이게 초진 허용이란게 복지부는 생각이 있는건지...ㅠㅠㅠ

      영아들 사건이 또 터져야 복지부 정신 차리시려나..ㅠ
      23.05.08 12:27:16
      2 수정 삭제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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