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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
    기사입력 : 23.05.06 0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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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배달전문 약국 금지' 규정 포함 전망...의료법 개정 후 시동

    전혜숙 의원, 의약품 배송 관련 복지부 대책 촉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복약지도 미흡, 환자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약사법 개정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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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아래 틀딱들 비대면 반대하는거 보니
      과거 위정척사파들이 고종에게 보낸 상서가 저런 내용이었으리라 ㅋㅋㅋㅋㅋ 역사는 반복된다
      23.05.06 22:16:18
      0 수정 삭제 2 6
    • ㅇㅇ
      미친소리하네
      민주당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도 모자를판에 무슨 약국 복약지도 소홀에 대해 말하며 초점을 흐리고 지랄인지?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민영화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려거든 전혜숙의원은 당장 국힘으로 당을 옮겨라!
      23.05.06 12:38:49
      0 수정 삭제 4 1
    • ㅇㅇ
      미친소리하고 자빠졌네
      의료민영화 결사반대다
      23.05.06 12:28:09
      0 수정 삭제 3 0
    • 지방비제휴약국
      단골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앱 처방전 조제 가능하냐고 문의가 와서,..
      일단 처방전을 약국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바로 보내 주더라. 문제는 대체 조제를 한다고 해도, 복합 성분약이나 시럽류 등 처방 변경을 해야 조제 가능한 약들이 한 두개는 꼭 있어서, 여러차례 불가하다고 했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환자가 우리 약국을 선택해 주면 뭐하냐? 성분명 처방을 하거나 처방약 리스트를 앱에서 사전에 공지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는데.
      23.05.06 11:11:26
      3 수정 삭제 8 1
    • ??
      원격의료 반대
      원격의료 반대한다. 산업계는 이름만 바꾸고 원격의료 계속 시도한다
      23.05.06 09:51:17
      0 수정 삭제 6 1
    • 아무것도 하지마라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런 일단 비대면진료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끌고들어오는 것조차. 애초에 차단해라. 약사회야 강경하게 가자. 비대면에 비자도 못꺼내게 가야지. 저런식으로 조금이라도 여지가 되는 일단 비대면으르 할수도있는 상황으로 가는 그 시작 자체를 차단해야된다. 일단 다 들어주는척 비대면 시작해서 . 법을 살짝살짝 개정하면 어떡할래. 여지를 주지마라 . 아무것도 해주지마라 제발.
      23.05.06 09:32:02
      1 수정 삭제 9 2
    • ㅅㅅㅅ
      가짜 의약사 대책이 제일 시급할 텐데..
      가짜문제, 재정문제는 언급도 안하는구만..답이 없으니 언급도 안하지..
      23.05.06 08:29:53
      0 수정 삭제 6 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결국 딸배가 된다고 했지?ㅋㅋㅋㅋ
      23.05.06 08:08:58
      0 수정 삭제 3 3
    • 약배달을 한다
      정답은 약배달
      미친
      결국
      약배달을 한다
      23.05.06 07:51:44
      0 수정 삭제 4 2
    • 약사회
      복잡하게 할 필요없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제화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 다 담겨져 있다.
      23.05.06 07:18:41
      0 수정 삭제 6 4
    • 디테일
      비대면 복약지도 건수을 제한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근 병의원 등에서 보내 준 전화 비대면 재진 팩스 처방전을 천 건 이상을 받아 보았지만, 약 배달은 한 건도 요청 받아 본적이 없다. 문제는 비대면 초진 처방전인데, 비대면 복약지도에 따른 약 배달 제한 건수를 도입하면 된다. 정규 상근약사 1인당 하루 10건 이내로 제한 하고, 다수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도 약국 당 하루 최대 30건 이내로 제한하면 문제 없다.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도입되고, 후일에 시범 사업의 안대로 대부분 법제화 된다. 반대 위주 투쟁 보다는 올바른 시행 방식 도입에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
      23.05.06 07:00:46
      3 수정 삭제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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