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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사업 막으려면 입법 서둘러야…플랫폼만 혜택"
    기사입력 : 23.04.26 0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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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준 수석 "당정안, 초·재진 구분도, 국회 심사권도 없다"

    의·약사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 필요성 시그널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편법성을 지적하며, 불가피 강행할 경우 시행 대상·범위·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은 시범사업으로 편법성 비대면진료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편법적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문제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약사회가 무조건 제도화 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시그널이다.

    25일 조원준 수석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초진, 재진 구분도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회는 심사권한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신청할 셈인가"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 달 소위에서도 심사가 보류되면서 당장 오는 5월 시범사업 시행이 유력해진 데 대해 우려를 전한 것이다.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로 3가지 원칙과 2가지 부대조건이 있다고 압축했다.

    ▲재진 환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도서·산간·벽지 등 격오지·의료취약자 중심이 3가지 원칙과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 관리·규제 마련 2가지 부대조건이 조 수석이 제시한 선결과제다.

    조 수석은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 관리·규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약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해서 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지금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수석은 "민주당은 일찌감치 격오지·의료취약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빨리 제도화 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입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며 기간·범위·대상을 한정하는 게 시범사업의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질환군 제한 없이 모든 환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이라며 "정부여당 시범사업은 그냥 기존에 하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하는데 명칭만 시범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복지부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져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면,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 상황을 유지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조 수석은 "감염병 위기가 해제됐다는 얘기는 그냥 대면진료 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누구의 피해가 발생할지 따져보면 환자나 의사는 아니고, 한시적 사업을 한 플랫폼 업체가 발생한다"며 "시범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이해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결정이지 환자 편의성이나 의료 접근성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격오지나 병원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못 만나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 그냥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조건 하에서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건이 해제되거나 위험요소가 사라졌다면 원래 하던 대면진료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WHO 감염병 기준 완화로 한시적 근거가 사라지니까 시범사업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혜택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런 형태와 성격의 시범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시범사업을 멈추기 위해 제도화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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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비대면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데???
      그거 ㅈ빠지게 막고 있는 약사회에 침뱉는 건 뭐지? 쑈영인가 아니면 깜장물인가...
      23.04.26 17:53:01
      0 수정 삭제 0 0
    • ㅇㅇ
      이대로 두면 김구 시즌2입니다.
      비대위 누구든 구성하고 판을 갈아야 합니다.
      23.04.26 13:36:01
      0 수정 삭제 3 1
    • ㅇㅇ
      힌트주셨네요
      약사회는 비대면시범사업에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23.04.26 13:13:05
      0 수정 삭제 2 0
    • 이런
      이런사람이 당을 이끌고 대통령이 되야지
      어디 듣보잡 이상한애 하나 대통령되서
      23.04.26 11:14:12
      1 수정 삭제 2 1
    • 자원분배
      진료 환자 수 많고 바쁜 의사는 비대면 진료 배제하고.
      시골 오지에 개원하여 환자가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사들에게, 경질환 비대면 진료을 통해 수입을 적극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 의료 자원의 지역 안배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자. 비대면 무조건 반대 보다는 국민 의료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법을 하나씩 찾아 보자.
      23.04.26 09:16:08
      0 수정 삭제 5 3
    • 장난하냐
      초진 비대면 묵인해 주고, 선수끼리 뭔 공자님만 말씀하시나요
      정부 여당이 재진 비대면만 하려고, 법제가 아닌 시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겠냐? 재진 비대면은 보험 재정을 퍼 주며 그간의 음성적 전화 리필 처방을 양성화 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플랫폼을 살리려고 하는 시범사업에 플랫폼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겠냐? 민주당은 이에 약사용 립서스만 날리면서, 무기력 하게 사실상 방관만 하는 있는 것이고. 하기사 대한약사회도 말 같지도 않는 전제 조건 협의나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뭘 기대 하겠냐? 법제화? 시범 사업 안이 곧 법제화다. 민주당은 사후 동의만 하는 것이고.
      23.04.26 07:30:02
      2 수정 삭제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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