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시범사업 꼼수 중단" vs 조규홍 "법적근거 확보"

• 조규홍 "법적 자문 마쳐…제도화 빨리 해달라"
• 남 의원 "데이터 분석 보고조차 안해…플랫폼 이익만 생각"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대면진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입법권 침해 꼼수로 규정하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법적 자문을 완료했다고 맞섰서며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도 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남 의원의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확답 요구에도 시범사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미 코로나19 3년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해 신규성이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말라. 결국 법 정비가 안 되니 근거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며 "제도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점검할 게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직회부됐다. 복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안 막아지고 있다"며 "약 배달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답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회 보고해야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면서 "플랫폼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중단 관련 언급하지 않고 국회를 향해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약 배달은 현재 비대면진료 후 약 타오는 방식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법적 자문을 거쳤다.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말한적도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