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산업·의·약계 담은 비대면 시범사업안 촉구
- 이정환
- 2023-04-24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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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의·약계 의견 충분히 반영한 시행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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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만성질환자 투약순응도와 처방지속성이 강화되고 건강증진 효과를 보인 점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시범사업 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종헌 의원 제언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약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시행안을 조속히 강구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24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라"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시범사업 진행 방향 설정 과정에서 다면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시범사업 진행 방향을 이용자,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산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계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백 의원 제언을 수렴해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의사소통을 강화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제일 먼저 제도화가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의원 설득하는 게 첫번째 목표이며, 하향때까지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진료로 나타날 여러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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