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약 배달까지 제한되면서 약사들은 안도하는 반면, 플랫폼 업체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전달은 방문수령(대리수령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약 배송을 원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재진환자 확인 기술, 화상진료 시스템 보완도 숙제로 떠안았다. 다만, 정부가 8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업체들에겐 준비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있다.

일선 약사들은 제한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반기고 있다. 특히 제한적 약 배달 허용에 한시름 내려놓은 표정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약사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걱정 덜었지만 우려 남아"

약사들은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아니라 다행이라며 안심하고 있다. 약 배달이 제한돼 비대면진료 이용 행태도 그동안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A약사는 “의료진과 환자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화상진료 원칙은 정부가 제대로 접근한 거 같다. 현재는 대부분 전화 진료로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 업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의료기관도 준비해야 돼 6월 1일부터 처방이 나오진 않을 거 같다”고 봤다.

또 A약사는 “배송은 제한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진료받고 동네 약국을 가야 한다. 집 근처로 갈텐데 약이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 처방전 수용률이 달라질 거 같다”면서 “약사회는 정부에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회원 약사들에겐 환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환자들이 조제 불편을 겪게 되면 시범사업 운영 중 배송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휴일·야간 소아 환자는 초진을 허용하는데 지역 약국의 운영도 점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서울 B약사도 “소아과 의사는 1인이어도 야간휴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약국은 권역별로 있어줘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 소아과 조제 가능한 야간 휴일 약국 홍보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물론 우려점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초진과 재택수령이 허용되는 소아를 18세 미만으로, 거동불편자를 65세 이상으로 폭넓게 설정했다는 우려에서다. 또 시범사업 도중 허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C분회장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약 30%를 차지하는데, 의료비 가운데는 절반 가까이가 될 것으로 본다. 이들에 초진, 약 배송이 허용되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D분회장은 “배달 제한은 다행인데 사업 도중에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플랫폼들도 살아남기 위해 틈새시장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관건”이라며 “정부가 초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 배달도 더 꼼꼼히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리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이 없어 즉각적인 시정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북 E약사는 “앱의 자동 배정 금지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권고 사안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어기는 플랫폼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시업사업 계획에도 플랫폼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플랫폼, 재진-화상원칙-약 배달 제한 당혹..."경영난 현실화 우려"

플랫폼들은 서비스 제한 장치가 크게 늘어나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우려해왔던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현실화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곧 산업계 입장을 정리해 정부 시범사업 계획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소속 A플랫폼 관계자는 “환자가 동일상병, 동일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기능이 마련돼있지 않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API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 업체들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플랫폼 관계자는 “재진 확인 시스템은 2주 안에는 불가능하고,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상진료도 준비는 가능하겠지만 의료기관과 환자들한테 허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의외인 게 약 배송 제한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비대면진료가 곧 약 배송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제한하다니 안타깝다”면서 “우리도 이용자 중 80%는 배송을 원하는 환자들이다. 방문수령으로 제한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아 환자도 야간, 휴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불명확했던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허용 범위 안에서 각 업체들은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A플랫폼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대면 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시범사업 허용 범위에서 사업성을 찾아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원산협 비소속사인 C플랫폼 관계자도 “각 회사마다 입장과 생각, 향후 대응 전략이 다르다. 우리도 고민이 깊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입증하고 확대 적용하고, 또 입증하고 확대 적용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