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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범안, 야간·휴일 소아과 초진…약 배송 금지
    기사입력 : 23.05.17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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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초진 대상만 약 배달 허용…환자·대리인 약국 찾아 수령 원칙

    화상진료 원칙도 적용…노인·스마트폰 부재 시에만 음성진료 가능

    의·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 제한…마약류·오남용약 처방 금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별도 설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택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사례는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1~4급 확진자 ▲도서·산간·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로 한정했다.

    이는 마약류 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동반된 질환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 대해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해 초진 비중을 대폭 줄인 셈이다.



    적용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은 앞서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필수의료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것이란 기류가 그대로 시범사업안에 반영된 셈이다.

    ◆적용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자 역시 재진 환자만 가능한데 첫 비대면진료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은 11개 질환에 한정했다.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

    만성질환 외 기타 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비대면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의료기관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섬·벽지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다.

    구체적으로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다. 363개 섬과 116개 벽지가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상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특히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해당 시간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며,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에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수가=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더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수가로 추가 지급된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붙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30%다.

    ◆실행 방식=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채택했다.

    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보내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고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이 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본인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했다.

    재택 수령 즉,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허용되는 사례를 제한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는데,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준수사항=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와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확인한 뒤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도 의무화했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도 금지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해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해야 한다.

    전담 기관 운영도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한 달 동안 비대면진료 실시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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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대리인이 약 잘못 주거나 복약방법 잘못 알려주면 책임은?
      대리 보다는 법적 보호자가 맞는 표현이라고 본다. 법적 책임 소재가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이 대리인이다. 법률 자문 구해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한다...
      23.05.17 22:59:09
      0 수정 삭제 0 0
    • 심각하네
      말바꾸는게 일인 양ㅇㅊ들인데 저렇게 예외를 넣는것은?
      약사가 간호사도 아니고 우습게 당해서는 안되겠죠..
      더군다나 시범사업이면 더더욱 예외를 넣으면 안될텐데 저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3.05.17 21:35:02
      0 수정 삭제 4 1
    • 잘했는지
      뭘 막았는지
      뭘 막았는지
      비대면 진료 약배달 막았는지
      초진을 막았는지
      병원급을 막았는지
      뭘 막았는지
      23.05.17 20:50:19
      1 수정 삭제 4 1
    • 대한약사회
      반대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했는데
      재진만 한다면서 초진도 하네
      의원급만 한다연서 병원급도 하네
      약은 거동불편자. 소아환자는 재택수령(약배달)하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네
      23.05.17 20:15:01
      0 수정 삭제 10 1
    • 어쨌든
      일단
      막았네 플랫폼 반응 기사들 보면 알 수 있음
      23.05.17 19:31:59
      0 수정 삭제 1 5
    • 약사
      제도화 발목을 잡은 판단착오가 불러온 똥싸고 밑 못닦는 형국
      민주당 다수당일때 빨리 제도화해라. 민주당 머리 못굴려 시범사업+유예기간 3개월 날버락이다. 시범사업 개 구멍 너무 많다. 이러다 죽도 밥도 안된다.
      23.05.17 19:27:39
      0 수정 삭제 1 5
    • 노마드
      비대면 진료 시장과 약 배달 빗장문은 이제 열렸고,..
      이제 남은 과제는 비대면 진료 시장이 의료기관-플랫폼-약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의약 종속 커넥션으로 전락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 종속 상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도록 약사회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약국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병원 밑이 아니라 환자의 옆입니다.
      23.05.17 19:07:54
      0 수정 삭제 6 0
    • ㅇㅇ
      원격진료 반대
      의사 간호사 싸움에다가 당장 약사까지 상대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각개격파하려고......얼핏봤을때 정부가 조금 양보한듯하지만 디테일에는 독소조항 투성이.
      23.05.17 18:49:31
      0 수정 삭제 8 0
    • 플랫폼OUT
      대리인 수령이 배달허용아닌가?
      대리인 수령이 배달허용 아닌가?
      어걸 없애야..
      대리인 참 애매한 말 아닌가요?

      약국과 환자 협의 수령
      이말도 배달 허용 아닌가요?

      저런 문구 다 없애야..


      23.05.17 18:24:19
      1 수정 삭제 14 1
    • ㅇㅇ
      음성전화 부분은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겠네요..
      가짜 약의사 문제는 음성전화 허용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성분명처방이나 처방시 대표 품목을 정하지 않고 시행되기 때문에 현시스템내에서 약국의 조제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네요..난 못해!
      23.05.17 18:07:30
      2 수정 삭제 5 0
    • 요점정리
      65세 이상 초진 허용 - 플랫폼에 희망의 불씨는 남겨 주는군.
      플랫폼 종속형 약 배달 전문 약국의 수익성은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민간 플랫폼은 성분명 처방등 일반 약국도 조제 가능하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고, 약사회의 공적 플랫폼에 들어와야 생존 가능할 것 같고.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의 대응 전략이 곧 나오겠군. 장애인도 아닌데 65세 이상을 모두 거동불편자로 간주하는 것이 의아하기는 하네.
      23.05.17 17:34:38
      1 수정 삭제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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