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조재국, 소위원회 매주 회의 정례화


"정부의 속도전에 약사회가 넋 놓고 당했다."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열고 일부 일반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는 '대사'를 먼저 치렀다. 곧이어 의약품 재분류와 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가시적 성과를 신속히 내보일 수 있는 외품 전환을 밀어붙인 것이다.

◆우선순위=복지부는 15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4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중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전환대상 품목 선정 논의'는 심의안건으로,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검토안'과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보고안건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일반약 외품전환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듣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검토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반면 의약품 재분류와 자유판매약 도입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공을 넘겼다.

외품전환 대상약제는 오는 21일 2차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곧바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게 된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와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는 이날 회의부터 본격 착수된다.

소위원회는 첫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조 선임연구위원이 끌고 간다.

◆재분류=복지부는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 대상 선정기준으로 현행 의약품 분류기준과 해외사례 의약품 분류현황 등을 참조한다고 제시했다.

검토가 필요한 성분을 예시하기도 했다.

먼저 해외에서는 일반약인데 국내에서는 전문약인 경우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마모롤핀,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을 제시했다. 거꾸로 해외에서는 전문약, 국내에서는 일반약인 성분으로는 덱스부프로펜, 프로나제를 거론했다.

복지부는 2차 회의논의를 위해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성분)과 사유, 해외분류 현황 등을 명시한 리스트를 19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의약단체에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소위원회 회의를 매주 개최해 신속히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자유판매약=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이 수반된다. 쟁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으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시 부작용 발생과 관리,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에서 약국외 판매약제도를 운영 중이며 오랜 기간 복용됐으나 이상반응이 적어 환자 스스로 선택해 복용(셀프메디케이션)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편의성 이슈로는 심야나 공휴일 구입불편과 현행 약사법 체계내에서는 수요가 많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가 곤란한 점을 꼽았다.

반면 약국 외 판매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국 접근성이 높고 의약품 사용이 많은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논의방향으로는 성분명 또는 품목명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상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지정대상 성분이나 품목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