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일괄인하 소송 엄청난 부담 갖고 있다”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 제약사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제약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일괄인하 #행정소송이다. 최근 제약협회 회장과 복지부 실무자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아마도 정부에서 제약사들의 개별 소송에 대한 자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다."

제약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일괄인하 행정소송이 사상 최대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T(프리젠테이션)를 진행했던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대 법무법인을 비롯해 로앤팜 등 일부 제약관련 로펌도 가세해 수주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약사들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저히 소송을 안할 수 없다'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억울함에다가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일괄인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소형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제약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각 제약사별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사들에게 다음주까지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제약사 190여곳 중 최소 150여곳 이상이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4대 로펌을 비롯해 제약관련 법무법인들도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로펌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생동소송이나 원료합성 소송때보다도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협회 측에서도 착수금 지원과 함께 그룹별 소송과 관련한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소송 참여 확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고시 이전까지 한 달여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 제약사별로 소송참여 여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원할 경우 관련 로펌을 불러 다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업계의 일괄인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소송을 막기 위해 여러 루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정부에서 소송 승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